[논평] 검증결과 ‘후속조치 마련 중’인데 특별법 발의 의원들 ‘해명 거부’해!

- 국무조정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부분공개하고 후속조치는 국토부가 마련 중! -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공동발의 인천민주당 9명, 해명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 가덕도신공항 입장 묻자 민주당 ‘무응답’, 국민의힘 ‘건설 반대’, 정의당 ‘예타 무용지물 안 돼’ - 정부정책과 상충하고 법체계 무력화하는 정치권의 입법행위 검증‧규탄을 위한 시민행동 벌일 터! 1.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이 특혜성 입법행위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첨부자료 1) 또 정부의 원-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거부한 반면, 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회신했다.(첨부자료 2‧3) 이에 시민단체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일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관련 특혜성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의 자질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이고자 한다. 2. 정치권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만큼,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입법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김해신공항 관련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으며, “검증결과 후속조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회신했다.(붙임자료 1) 이는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부 정치권이 ‘백지화 對 보완 후 재추진’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이에 공항부지 선정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각종 특혜까지 담은 특별법...

[보도자료] 정부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인천 정치권에 ‘공식입장’ 물어!

- 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One-Port 정책 무력화 및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논란 야기! - 각 인천시당에게 특별법 및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 질의서’ 전달! - 인천민주당 9인 의원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발의이유 묻는 ‘답변 요청서’ 전달!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일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됨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 행위도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인천 정치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오늘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들에게 공개 질의서(첨부자료 1) 및 답변 요청서(첨부자료 2)를 전달한다. 2.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15인의 국회의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11.20)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인의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11.26)을 연이어 득달같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에는 무려 9인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총 11인)이 동참했다. 3.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검증결과 후속조치’(붙임자료 1)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국민 혼란은 물론 해당 지역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4.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 위계’를 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붙임자료 2) 하지만 이번 특별법들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 및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O...

[성명]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특위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   -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부결, 시의원 역할 포기 - 특위 시의원 공동 고발조치 또는 본회의 의결 공익감사청구 필요 지난 금요일(11일)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하였다. 결과는 조미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호 의원과 이일규 의원 3인만 찬성하고,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결과로 약 90일간 총8회 진행 했던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12월16일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11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1)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허위 의혹 2)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 부적정 3)광명도시공사의 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불신 속에서 특위는 1안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치사항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위의 수사요청 대상으로는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한 NH컨소시엄 관계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업무에 관여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이다. 그리고, 2안 조치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여 해명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제안자 1인만 찬성하였다. 또한 어떤 ...

[보도자료] ‘동남권신공항’ 검증 논란, 절차적 정당성 얻으려면 ‘숙의과정’ 거쳐야!

- 김해신공항 검증위, 확장성‧산악장애물 제거(법제처 해석) 등 문제로 ‘근본적인 검토’ 결론! -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부지선정‧사전절차 생략, 국가지원 특례) 긴급발의! - 대구‧경북, 영남권 갈등‧분열 몰아가는 선거용이니 5개 시‧도 합의대로 ‘보완 후 추진’ 당연! - 인천주민단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 흔드는 정치권의 ‘제2 관문공항’ 추진에 우려! -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2016) →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 적정성 검증으로 변질! - 인천경실련, ‘김해 vs 가덕도’ 갈등 불식시키려 검증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총리실 소속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벌인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청구 사유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혈세낭비와 국론분열을 막고자함이다. 정보공개 내역은 ▲검증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보고서 ▲국무총리 주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11.17) 회의록 및 후속 조치 등이다. 2. 김해신공항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치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들이 정부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했다. 3.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MRO 인천유치’ 시민 기자회견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와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11월 25일(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지회견〉을 개최합니다. 3.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경남, 사천 정치권의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즉각 개정〉, 〈항공MRO 통합법인, 인천 유치〉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천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자회견문 < 끝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중구) / 서창지구차치연합(남동구) /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연수구) / 루원총연합회(서구)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항공MRO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이자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우선 공사법 개정은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 등 경남 정치권의 끊임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11.17)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또한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

[공동성명]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 촉구! 인천시민 공동성명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 촉구! 인천시민 공동성명 인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성장산업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항공MRO산업을 육성코자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협의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도 참여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대로 심사 보류되면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항공MRO산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항공도시의 상생발전에 앞장서야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9) 답변에서 인천공항의 항공MRO 사업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들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항공MRO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9.22)에서도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또다시 보류됐다. 이는 국민안전과 국가경쟁력에 아랑곳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의 필요성은 항공 전문가는 물론이고 잠재적 인천공항의 이용자인 국민들까지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알려진 바처럼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천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지만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다.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결국 인천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낮아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지만 우리 항공기의 정비물량 절반 이상은(2018...

논평_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자가당착 (自家撞着) 광명시의회 - 투명성 및 시민 알권리 규칙을 심의하면서 투명성 및 알권리 무시 - 시의회 정회는 고질적 병폐, 시민들의 알권리 차단 - 상임위원회 정회에 대한 기준마련 등 개선책 시급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는 지난 15일(제258회 임시회)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제한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합리성,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규칙 제정의 취지에 찬성을 한다. 하지만 15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중 정회를 선포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논의한 결과(보류)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깜깜이 심의는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운영위원회 깜깜이 심의 내용이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심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광명시의회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또한 광명시의회는 작년 3월 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 중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정회 후 가결로 발표하여 민주적 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가 있다.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의회 방청 및 동영상을 시청하면 정회의 시간을 갖고 밀실 논의를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광명시민들이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야할 중요한 의정활동 정보를 차단시키는 고질적 행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광명...

[광명시의원 신고재산 분석발표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는 ‘국민안전 보장’ 위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 감사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0명의 의원에게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정비 미흡’ 인한 결항‧지연 5천여 건! 지연‧결항률 연평균 10%씩 증가! - 국내항공사 MRO 해외의존도 54%, 세계10위권 공항 중 ‘인천공항’만 MRO 없어 국민안전 위협! - 사천(중정비)‧김포(LCC 경정비)‧인천(해외복합 MRO 업체 유치) 등 ‘공항별 역할분담’ 검토할 때! - 인천공항에 전문 서비스 제공하고, ‘항공운송과 항공정비 분리하는’ 항공산업 개편방안도 강구해야!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0명의 의원에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청구했다.(첨부자료) 청구 이유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 문제 ▲국내 항공사들의 막대한 항공정비 해외 의존도 등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실시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조직위원회는 각 의원들에게 ▲인천공항의 항공정비로 인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영 건수 증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원인분석 ▲우리나라 항공정비 시장 규모(10년간 예측치 포함) 대비 전국 공항의 항공정비시설 및 제공가능 정비서비스, 정비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등을 통해본 인천공항 정비서비스 실태 및 보완 대책 ▲우리나라 민수 항공정비의 분야별 외주(해외 의존도) 현황 및 항공정비 전문성 강화 방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저비용항공사 정비지원 방안(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항공정비 업체 유치 등으로 공항별 역할분담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보도자료] 창립28주년 인천경실련 ‘하반기 응원모금’ 안내

1. 창립 28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2020 인천경실련 하반기 응원모금〉을 펼칩니다. 인천주권을 찾는 인천경실련을 응원해 주십시오! 2.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는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인천주권 찾기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했습니다. 올해는 ▲인천시사(市史) 편찬기능 강화를 위한 ‘시사편찬원’ 설립활동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전달식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인천주권학교’ 개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 희망제안 공약’ 전달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 토론회’ 공동개최 ▲‘인천공항경제권추진협의회 출범’ 환영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등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3. 하지만 우리 시민이 찾아야할 인천주권은 아직도 많습니다. ▲정치주권(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 등) ▲경제주권(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과 도서에 ‘수도권 규제’ 제외 등) ▲환경주권(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 등) ▲교육주권(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 지역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 역차별’ 제도개선 등) ▲문화주권(‘KBS 수신료’ 인천 환원을 통해 지역 방송환경 개선 등)을 찾아야 합니다. 4. 인천경실련은 앞으로도 인천주권 찾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응원모금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윤관석‧배준영 의원, ‘항공도시 상생방안’ 고려해 ‘공사법 개정’ 추진해야!

-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22), 두 개정안 상정! - 조직위, 두 의원에게 ‘항공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추진 제안(9.18)! -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 ‘인천‧한국 양 공항공사법 개정(‘20. 하반기)’ 논의! - 사천(기체 중정비)‧김포(LCC 경정비)‧인천(글로벌 MRO업체 유치) 등 ‘공항별 역할분담’ 추진!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윤관석(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첨부자료 1‧2)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법 개정안이 발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려면 “국민 안전과 항공 주권, 산업적 여건을 갖춘 항공 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직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설명코자 ‘의원과의 간담’을 요청하는 한편 오는 22일 열릴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제안 취지가 반영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조직위원회의 ‘항공MRO 육성 및 항공도시 상생 발전’ 제안은 정부 정책과도 상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으로 “공항공사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붙임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제한된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양 공항공사법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국토부의 첨단항공과장은 항공MRO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글로벌 MRO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다.(붙임자료 2) 3. 결국...

[보도자료] 인천‧남중권,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 위해 ‘항공MR0 상생방안’ 협의해야!

- 조직위, 25일 남중권발전협에 ‘항공MRO 육성 및 상생발전 위한 행정협의 촉구 제안서’ 전달! - 세계 항공MRO 시장 분석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논의’ 가능하도록 힘 실어줘야! - 양 지역 상생발전 위해, ‘인천공항경제권’ 통해 인천공항 제역할 찾아 나선 인천시장도 만나야!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지난 25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남중권발전협) 소속 9곳의 군수‧시장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남중권 행정협의 촉구 제안서’를 전달했다.(붙임자료 1) 남중권발전협이 인천시장과 “세계 항공MRO 시장 및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만남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2. 남중권발전협은 윤관석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자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첨부자료 1)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항공정비 문제를, 지역감정 부추기듯 잘못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논리로 접근한 것을 경계하면서 행정 협의기구답게 인천시장과 만나 상생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첨부자료 2) 3. 결국 항공MRO는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사안이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또한 항공MRO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개척해야할 미래성장산업이고, 세계시장도 넓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양 지역 기관장의 만남이 우리 항공주권을 지키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남중권발전협도 공사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양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인천...

[성명] 지역감정적 ‘내 밥그릇’ 주장! ‘항공기 안전운항’, ‘승객의 생명’ 위협해!

-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사천 항공MRO 강화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 -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정비 미흡 따른’ 지연‧결항률 연평균 10% 증가, 지연‧결항 사례 5천여 건! - 국내항공사의 MRO 해외의존도 54%, 세계 10위권 공항 중 MRO클러스터 없는 곳 ‘인천공항’ 유일! - 인천공항의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절실한데 ‘균형발전’ 앞세워 항공주권‧공항경쟁력 좀먹어! - 공사법 개정해 <인천공항 ‘민항기’, 사천 ‘군용기’>로 특화하고 <자가→전문> 정비체계로 개선해야! 1. 최근 영‧호남 9개 시‧군 단체장의 행정 협의기구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남중권발전협)가 국토균형발전과 사천 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해 논란이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할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겨 ‘내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남중권발전협은 제16차 정기회(7월 21일, 여수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1 참조) 하지만 이들은 세계 상위 10위 국가 관문공항 중에 제대로 된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보유‧운영하지 않은 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항공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다. 당연히 성장시켜야할 항공정비(MRO) 산업을 중복투자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은 잘못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권‧이익집단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행정 협의기구답게 인천시장과 만나 양 지역의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구태를 고집한다면 인천시민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민.관.정 합동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 구로구민 민원 해소에 광명시민만 골탕 - 광명 산림축 훼손・도시발전 저해・수도권 100만 식수원 위협 - 광명시민·광명시·정치권 한 몸 한 뜻 “결사반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시작되어, 구로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이전되어도 KTX경부선 등 선로가 남아 민원은 해결될 수 없으며,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하여 구로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유인책으로 광명시를 설득했으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았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은 2014년 이미 해제되어 이전사업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도시 발전을 제한받는 광명시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차량기지 예정지 부지면적은 281,931㎡로 현재 구로차량기지 면적 172,750㎡보다 109,181㎡(63%), 사업비는 2016년 타당성재조사보다 1,349억원(14.4%)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 4량 셔틀전동열차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미흡하며, 배차간격과 구로역 환승시간 등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본계획(안)은 전동셔틀열차 이용객의 구로역 환승 방법과 환승시설소요예산을 담고 있지 않으며, 사업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6년 KD...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책임 조달 건의 등 경기도 공정조달 지지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책임 조달 건의 등 경기도 공정조달 지지   ○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소통협치국장, 자치행정국장 등과 5일 간담회 - 사회적경제기업 협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참석 ○ 사회적책임 조달을 경기도의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 건의 - 조달청의 조달 독점 문제 공감, 경기도 공정조달 자체개발 운영에 지지 지난 5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가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단체와 각 당사자 조직인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과 함께 공정조달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만났다.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취지로 “시대정신이 지방분권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공정조달 시스템을 자체개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하며, 경기도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조달시스템 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경쟁체제가 되도록 자체 조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생산 물품과 용역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개발운영 반영에 검토해주기 바라며,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공조달 등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