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
2014.04.02.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표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토론회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발제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사 누출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제융전반적인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간과의 총체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출되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데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개인정보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토록 허용하고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유출이 계속되...
2014.03.29.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식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교육부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개혁 운운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을 심의한 결과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학교주변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청의 정당한 심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상의 비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상화인지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급한 고용창출효과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부지의 호텔건립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고용창출 등과 같은 말로 포장하며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지정학적 위치 ...
2014.03.26.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대책은 뒷전, 신상털기 합법화해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상털기 합법화해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카드사, KT, 보험사, 인터넷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외면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만약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각종 SNS나 게시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활동정보나 검색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조합․분석․처리(프로파일링) 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사고팔거나 타겟 마케팅 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사생활 엿보기를 넘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 가이드라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2014.03.25.
[칼럼]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아침을 열며] 개인정보 유출 KT의 꼼수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신용카드 3개 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이어 KT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1,000만 명짜리 사고다. KT의 경우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터뜨린 전과가 있는데 불과 2년도 안되어 더 큰 사고를 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커 1명이 무려 1년간이나 KT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KT의 보안담당자를 형사입건했다. KT의 보안사고는 다른 회사의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KT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KT망이 뚫리면 국가망이 뚫리는 것 아닌가. 이런 회사가 대형 사고를 2년 사이 두 차례나 당했다는 것은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16자리와 유효기간 전부 이메일 주소 유심카드 번호까지이니 몽땅 털린 것이다. 믿고 맡긴 고객정보를 털린 KT고객들로서는 회사를 더 이상 믿고 거래하기 어려워졌거나 KT가 괘씸해서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할 만하다. 지난달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때에도 115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카드런' 사태가 빚어졌었다. 그런데 고객들의 해지요청을 별말 없이 응해준 카드회사들과는 달리 KT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계약서의 의무약정조항을 들어 위약금을 내라고 엄포를 놓으며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고객들이 대부분 의무사용약정을 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 집 청소를 2년간 청소전문회사에 의뢰하고 현관키와 비밀번호를 맡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 회사가 집 열쇠를 아무데나 두고 잘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주소, 현관키, 비밀번호를 ...
2014.03.24.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89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
2014.03.18.
[제11회 경제정의포럼]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대안적 경제 모델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시사점 논의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오늘(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국제 심포지움’을 국회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남경필(새누리당 의원)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대표의 인사말과, Rolf Mafael 주한독일 대사, Dr. 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소장,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 SessionⅠ에서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관련해서 Bodo Herzog 로이틀링겐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이어서 황신준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함의와 그 적용 방향’을 발제했습니다. 황준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Session Ⅱ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책, 노동 등 경제정책의 적용과 관련해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신동진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의 사회로 Session Ⅲ에서는 복지 등 사회정책의 적용과 관련해서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유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를 이어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및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3.18.
제2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구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개최 4개 업종의 최우수기업 선정 10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표․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참석 1부 기업윤리 토론회(오후 1시30분), 2부 좋은기업상 시상식(오후 3시) <수상 기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 ㈜LG화학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KSS해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 한국수출포장공업㈜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대덕GDS㈜ 1.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에 근거한 평가를 진행해 5개 부문(금속․비금속․화학업, 금융업, 비제조․서비스업, 식약․섬유․종이업, 전기전자․기계업)중에서 최종 4개 업종의 최우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2.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22년 동안 경제정의지수를 통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상과 5개 업종(금속․비금속․화학업, 금융업, 비제조․서비스업, 식약․섬유․종이업, 전기전자․기계업)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해 경실련 좋은기업상(구 경제정의기업상)을 시상해왔습니다. 3. 경제정의지수(KEJI)는 ▲건전성(지배구조·투자지출· 자본조달 등의 건전성) 25점 ▲공정성(경제력집중·관련 법규의 준수 등의 공정성, 감사위원회 운영·사업보고서 적정성 등의 투명성) 20점 ▲사회공헌도(고용평등 및 확대, 사회공헌활동, 조세납부) 15점 ▲소비자보호(소비자관련법 준수, 소비자 안전 등) 15점 ▲환경경영(환경개선노력, 환경친화성 등) 10점 ▲직원만족(인적자원개발 노력, 노사관계 등) 15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됩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에는 ㈜LG화학,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에는 ㈜KSS해운,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에는 한국수출포장공업㈜,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에는 대덕G...
2014.03.18.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소유지배괴리도,금산분리 여부,비정규직 비율 등 지표 추가 개선된 시상제도 통해 총 4개 업종 최우수기업 선정 12월 21일(금)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 개최 <수상 기업>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 에쓰-오일(주) 금융업종 최우수기업 : JB 전북은행 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 : NHN(주)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주)광명전기 경제정의연구소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1991년부터 경제정의지수(KEJI Index)-7대 평가항목(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49개 평가지표(내부지분율, 경영세습상태, 공정거래 등), 4개 고려지표(탈세, 언론사 지분보유 등)-를 개발하여 지난 20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상장기업들을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제환경과 기업여건의 많은 변화로 인해 평가방법, 업종, 지표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평가업종에서 금융업이 누락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현재의 기업 상황에 맞게 ‘상의 명칭과 지표’를 별첨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경실련 좋은기업상(구 경제정의기업상)이 오늘 12월 21일(금) 오후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경제정의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에 에쓰-오일(주), 금융업종 최우수기업에 JB 전북은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에 NHN(주),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에 광명전기(주)가 각각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본 연구소 기업평가위원회에서 1차 정량평가와 수상후보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4개 기업의 수상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03.18.
[도시대학후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 - 전홍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마을 전홍석 (경실련 도시대학 20기 수료생/고려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내가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도시대학의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교육을 신청한 것은 순전히 마을만들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나는 학부시절 ‘도시계획’이란 수업을 수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잠깐 들은 적은 있었으나, 마을만들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좌를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5주간 총 8강으로 구성된 경실련의 도시대학의 강좌는 다소 짧은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강사진 또한 서울시 공무원, 국책연구원, 대학교수, 엔지니어링사, 마을 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후반에는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인 장수마을과 서원마을 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초반부에는 주로 마을만들기 총론을 다루었다.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국내/외(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를 꼼꼼이 살펴보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나갔다.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도 각각의 참여 주체들의 입장과 태도가 모두 달랐다는 것이었다. 참여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나 세부적으로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각각의 생각과 관점이 미묘하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2014.03.17.
[칼럼] 죽음으로 장사하는 악습과의 전쟁_장진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아침을 열며] 죽음으로 장사하는 악습과의 전쟁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죽음이다. 누구나 죽으니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지만, 죽음의 의식인 장례에 대해선 아는 사람도 없고 알고 싶어하는 이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평균적인 사람이 일생 치르는 의식 중 가장 큰 것이 결혼식과 장례식일 것이다. 결혼식에도 바가지 상술의 문제가 크지만, 결혼식은 정해진 날짜에 치르기 때문에 미리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소요비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또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는 습성 때문에 장례식은 대부분 준비 없이 맞는다는 점에서 결혼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1인당 평균 장례비용으로 1,208만원을 지출했고, 14% 이상이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평균의 2배가 넘는 2,5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부가 양가부모 4명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평균 5,000만원,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는 1억원 내외를 지출해야 한다는 셈이 나온다. '돈이 없어 죽지도 못 한다'는 탄식이 나올법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비용은 미국의 744만원보다는 2배 가까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영국의 1,332만원과 비슷하다. 우리보다 곱절이나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장례비에 끼어있는 지독한 거품 때문이다. 어떤 지방대학병원 장례식장의 계산서를 보자. 삼일장을 치르는데 문상객을 모두 350명 정도로 예상해 식사를 준비했다. 쌀밥, 배춧국, 삼겹 수육, 모듬전 등으로 차려내는 식사비로 모두 619만원이 나왔다. 배춧국 백반으로 단출한 식사가 1인당 1만7,000원꼴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싼 식대를 주고도 문상객들이 식사장소로 이용하는 공...
2014.03.13.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KT의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과 경찰이 공모하여 주민조회전산망을 이용해 1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건까지 최소한 약 4억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고작해야 지난 수년간 언급되었던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대안만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동통신회사와 아이핀 발급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를 통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정보유출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 되어버렸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2014.03.13.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94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서 호텔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며 호텔업의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학교 주변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는 전경련이 해당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요구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한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건의를 통해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대한항공임이 명백하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심의 기구인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그 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재벌들의 탐욕적 이익추구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여지가 크다. 또한 관광업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
2014.03.13.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2년에 지정한 것으로, 군부 독...
2014.03.13.
[도시대학] 사진으로 보는 제20기 도시대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20기 도시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다시보기”라는 주제였습니다. 20기 도시대학의 ‘대장정’의 시작~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님이신 류중석 교수님의 축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세용 도시대학장님도 20기 도시대학 개강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20기 도시대학의 첫 강의는 서울시 주거환경계획팀 정거택 팀장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마을에 답이 있다’ 라는 주제로 가천대 정석교수님께서 마을만들기를 재밌으면서도 일목 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정부정책과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LH연구원 조영태 수석연구원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도시대학을 수강생으로 만났었는데,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살고 싶은 우리동네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유나경 도시환경연구소 소장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마을만들기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장수마을 답사였습니다. 답사에 앞서 성북마을지원센터 남철관 소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님이 서울시 주거재생대안모델과 추진현황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서원마을 답사였습니다. 고려대 김동현 연구원님이 답사에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대학 마지막 8강은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을 맡고 계신 고려대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님께서 마을만들기를 갈무리 하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의 답사 사진은 따로 엮어서 첨부했습니다.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인 장수마을과 서원 마을 답사사진도 꼭 확인해 주세요~^^
2014.03.13.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야 -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3, 4월 국회에서 대안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에 이어,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KT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제(11일)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