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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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대선 개혁과제 퍼포먼스 #1_개성공단 정상화
19대 대선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네거티브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9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부담완화, 공수처 설치, 보육부담완화, 개성공단 정상화 등 5대 개혁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책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중단 100일! 대북정잭 전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개성공단 중단 100일! 한반도 경제, 평화 위협하는 대북정책 전환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6. 05. 19.(목) 오전 11: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세부내용 ▲ 홍익표 국회의원 남북경협 기업인 발언 ...
[2/26]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토론회
개성공단폐쇄로 남북한 관계가 암흑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난 속의 한국이 어디로 가야할까요?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 민간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현 시국을 진단하고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혜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국회 협조 어려워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고 재가동 위해 북과 협의 나서야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북한...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
[칼럼]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김영윤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북한의 개성공단 불만과 한국 정부의 선택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개성공단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생산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의 정치․ 경제적인 힘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곳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유일하게 정경분리가 적용되고...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는 중동 아닌 개성에 있다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③] 5.24조치 해제로 개성공단 활용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5/27] 열린좌담회,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지난 2월 24일, 북한은 개정된 노동규정을 바탕으로 5.18% 임금인상을 남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붉어진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가 어느덧 2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의결을 거친 고유 주권권한이라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어긴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모적인 기 싸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현장스케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2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문제 해결 ○ 사 회 :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 제 :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유 창 근 (개성공단기업인협의회 부회장) 임 성 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칼럼]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_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쟁점과 대안 임 을 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I. 개성공단의 가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었다. 지난 4월 북한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9월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제 발전적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
[11/13~27]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 프로그램(안) ○ 사 회 : 김 용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 제 : 한 명 ...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
[칼럼]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개성공단 살리기보다 기싸움에 몰입된 남북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북측은 공단 자리에 군대 주둔을 위협하고 나섰고 남측은 공단 철수를 시사하는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극적인 회담 재개와 특단의 합의 도출이 없는 한, 개성공단은 공식 폐쇄 수순으로 ...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결렬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올바른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유연성 없는 회담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반에 위기 초래 어제(25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못했고, 남한 역시 유연성 없는 원칙만을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되었다.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
[칼럼]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_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 장관급 회담 기대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는 12일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관계의 중추적 협의체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핵문제, 정치 ...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