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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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정택수 정책국 부장 정부는 1989년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에 따라 매년 땅값 시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를 위해 매년...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세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도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 -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투기근절을 고민해야 할 때 -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
[시사포커스]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2)]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은 현 정부 임기동안...
[기자회견]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발표
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
[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① ]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허술한 심사로 재산축소 공개되어 입법 취지 퇴색 경실련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국토부가 경실련 분석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1)경실련이 조사한...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결과 2배 차이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
[성명]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감사원은 70조 세금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올해도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작으로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세금특혜 불가피 - 3조원 예산투입하고도 불공정 공시가격 결정, 공정한 세금징수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제도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경실련이 ‘공시가격 ...
[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
[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성명]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