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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 2023. 5. 10.(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서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전문가칼럼]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전문가칼럼] ‘당선인’이 틀리고 ‘당선자’가 옳은 이유들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당선인’이라고 한다. 언론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관행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선인’으로 불...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서포터즈]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경실련 청년면접관이 20대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다음 대통령에게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면접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
[기자회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
[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쟁 유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경실련>은 메르스로 온 국민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쟁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
[공동성명]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6·4지방선거 유권자 혼란 안 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
박 대통령 기자회견, '근본문제 외면' '국민대통합 결단 부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