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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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5_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제쳐두고 공동선언의 자구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
20030521_한미정상회담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수용한 친미굴욕외교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이제야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또 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 현상을...
20030418_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에서 對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그 동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표결에 한국정부가 불참...
20030403_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선택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전여론과 파병 지원국가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파병결정은 명분이 약하다. 파병 그...
20030321_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온 세계가 염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侵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전쟁을 지지하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파병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
20030318_전쟁의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들입니다.
91년 걸프 전쟁 이후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 전쟁의 피해자는 이들입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유아 사망률은 걸프전 이전에 3.7%이었으나 이후 12%로 폭등하고 ...
20030318_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쟁이 왜 나쁘죠? 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건가요? 그런데 죽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뉴스를 보던 7살 어린 조카아이가 불쑥 물어왔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물음에, 아니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삶의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 왔기에 난데없는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
20030318_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 이라크戰을 반대하는 경실련 성명 - 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 우리는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20030328_[현장취재]두 동강난 국론, 과연 어디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치가 될 것이 뻔하다. 즉각 이라크전 파병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 파병은 당연하다. 파병하라, 파병하라." 3월 28일,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
20030224_한총련 문제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총련 관련자의 사면ㆍ복권과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총련 관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反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생각...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
20021206_방송,영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우리는 오늘 크게 목놓아 우노라'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두 어린 중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노기 섞인 말이다. 12월 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방송, 영화, 예술인 선...
20030320_[취재]반전평화를 외치는 현장을 찾아서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난 20일 바그다그를 폭격함으로써 대이라크전을 시작했다. 충분히 예견된 전쟁이었다. 모든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물론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침략으로 점철되어온 세계사는 어김없이 전쟁이라는 약...
20021209_[현장취재]3월 25일, 로즈 수녀님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려 다행히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전투쟁 앞에 국회에서도 쉽사리 동의안이 결정되지 못한 듯하다. 그렇다고 파병을 막아낸 것이 아닌 이상 계속하여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경실련 등 10개 단체는 25일 ...
20021121_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관련 성명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피의자인 미군병사들에 대해 미군 군사법원은 무죄 평결을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미 군사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군사법원...
20021120_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인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
20021105_[취재]효순아, 미선아! 미안하구나...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 가 상 대 담 ) 대한민국 시민 : “당신,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당신네 땅 미국에서 당신들의 13살 어린 딸이 멀건 날에 갓길을 걷다가 40t 궤도 차량에 무참히 깔려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미국 정부 : “물론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고현장은 한국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