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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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덫’에 빠질라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도 주가폭락, 환율급등, 물가불안을 수반한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이룬 금융감독의 강화와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로 미국처럼 금융회사의 도산과 구조조정까지는...
減稅와 성장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부가 향후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빼들었다. 전방위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세효과로 소비가 0.5%, 투자가 7%, 고용이 18만명 더 늘어난다고 하나 그 근거 또한 확실치 않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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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란의 예방은 구조개혁에 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꿈같은 2주간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잊고 지냈던 9월 금융위기설이 머리를 들면서 주가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천장이 뚫리는 등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가와 원화가치의 폭락에 이어 채권가격마저도 하락하는 소위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
강만수, 과거 70~80년대 경제패러다임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지난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들 118명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권영준(경희대)·이의영(군산대)·양혁승(연세대)·김균(고려대)·전성인(홍익대) 교...
도전받는 MB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철학 빈곤으로 큰 시련에 직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특히 ‘왜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
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라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맑은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경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최근의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금융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 심리를 차단하고,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여타 부문의 재정지출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
MB노믹스와 민주주의의 파탄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더이상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을 듯합니다.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정책들이 더이상 '논리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투표자 절반 가까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좀더 잘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F 이후 갈기갈기 찢어진 서민들의 삶을 당신을 통해서...
경제위기설, 본질과 타개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7월2일> 경제위기설, 본질은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있으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교수 ☎ 손석희 / 진행 : 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 3.9%, 물가상승률 5.2%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인데요. 자, 불안한 경제지표들의...
한국판 레이거노믹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독선과 오만을 버려라, 인재를 고루 널리 써라, 조급함을 버려라, 대범하라, 국민에게 져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 등 모두 올바른 지적이다. 여기에 복지억제 정책을 성장과 복지의 병진 정책으로 바꾸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부...
실효성 없는 '반값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정부가 지난 7월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 골프장 건설 등이 추진되고 고급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전면 재검토해야
2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과도한 집중이 매우 심각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평가도 없이 위헌적 토지수용권...
김석동 재경부 차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이다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았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실련은 김석동 차관의 임명과 관련,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성 회복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깊이 연루된 김석동 부위원장의 재경부 차관...
[경제정의포럼]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 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정구 교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
올해는 한국경제에 있어 사회 양극화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이후 성장잠재력 하락, 고용없는 성장 등 보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더욱 가시화된 한 해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가속화되는 세계화, 우리 경제가 가진 내적 문제점으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사회시스템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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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23명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민정서와 사법정의의 확립,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8․15 사면복권에 비리경제인과 정치인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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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서민경제, 실제로는 기업민원 해결해주기
정부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개최되었다. 지방선거 후 서민경제 회복을 강조해 온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기한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민경제회복을 빙자한 기업민원 해소 대책으...
잇따르는 경제관료의 부정부패,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경제 관료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던...
주요 통계 공표 시간 변경,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 자초할 것
통계청이 지난 15일 경제 주요지표로 이용되는 5대 주요통계의 공표시간을 기존의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5대 통계란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 활동동향, 고용동향,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물가동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들로 알려져 있다. ...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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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