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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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
▶ 효율적인 허위 부당청구 감시 방안을 즉각 도입하라 ▶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하라 오늘 7일(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
의료기관의 되풀이 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지난 10일(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수 요양기관이 담합한 조직적인 허위 진료비 청구 행위 적발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 2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부당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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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지난 6월 25일, 경실련 강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8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 들여 놓을 틈도 없이 경실련 강당을 꽉 채우면서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다. 바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경실련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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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로비의혹, 내용없는 수박 겉핥기식 검찰수사
그야말로 말만 무성했던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속자 한 명 없이 종결되었다. 두 달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대상자는 의협의 ...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촉구 -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재 논의할 「의료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라 - - 일시 : 2007. 6. 25 (월) 오전 9시4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정부의료법개정안 폐기와 국회 내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
금품로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협의 정, 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결정에 ...
의사협회 불법 로비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 등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의료계의 政․官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장동익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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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로비는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보건복지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일부 수정안을 내 놓았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수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하거나 삭제됨으로써 복지부가 또다시 의료계의 힘에...
의료계에 굴복한 복지부, 더 개악된 의료법 개정안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목적과 절차 무시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믿음은 공론...
의료법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
보건복지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 문제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거를 묻고, 혈액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해결책과 안전하고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번쯤은 배앓이를 하거나 감기 등으로 휴일에 근처 약국을 찾다 낭패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병의원의 마감시간에 맞춰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 분업이후 약국의 입지가 완전히 변화하면서 생겨났다. 기존에는 동네 번화가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의료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려 하자 의료계가 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적인 휴업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 전혀 ...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표적인 보건의료 부문의 29개 단체들이 모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연대회의)’는 오늘(7일)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약 1시간가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차...
의료법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누더기 법안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발표를 취소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나 사회발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2006년 8월 의료법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수술'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래 34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의료 환경도 직접.대면 진료와 종이차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진료와 전자 차트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수익 보전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해야
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로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 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1.29조선일보) 이후 복지부는 의-정 추가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
의료공공성 훼손하고 영리의료기업 육성하는 정부안을 폐기하라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부문(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159개 과제를 선정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