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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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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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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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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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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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
화성동탄지구 아파트분양가 자율조정권고 협조요청
화성시 동탄지구 5월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자율조정 권고 협조 요청 분양원가 평당 463만원, 평당 700만원이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대비 수익률이 34%이상으로 폭리 우려 경실련은 오늘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의 적정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호태 화성시장께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분양가 인하를 권고해...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 시민들은 희망을 꿈꿀수 있는가?
- 경실련 "4월의 시민마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제로 지난 17일 저녁, 연대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마당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지난 3월 "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계산기준보다 2배이...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1 :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문제 (이선준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제2 :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임 (임덕호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