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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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
발굴조사없는 청계천복원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청계천 복원 사...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청계천착공을 맞이하는 시민단체공동입장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공강행 유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감시와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을것- 경실련을 비롯, 그동안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청계천복원착공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
6월 내로 청계천주변상인들과 협상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지
"대화상대로 당신들은 부족해" "희생이라니요? 무엇 하나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김종상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조차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김 위원장은 "청계천 주...
교통혼란? '적응하라 그게 대책이다.'
서울시, 교통대란은 초기현상일 뿐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내 최악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있어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계천 복원 사업 교통분야 토론회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