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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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적격 공직자의 방패막이인가
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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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
형식적 인준이 아닌 헌법 觀, 소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1.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후보 마지막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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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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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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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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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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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