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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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
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 촉구로 인해 정동기 후보자는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의 책임이 부적격한 인물을 임명한 청와대에 있으므로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부터 감사원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었다. 국가의 ...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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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과 그 이유를 조사하...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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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내정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등 5개 장관을 바꾸고 특임장관 1명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충청 출신 총리를 필두로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중도실용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청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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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정책 모두 'D학점'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
국민적 합의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무의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을 맞아 국정방향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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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취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새로 선임하는 등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맞춤형 인사로의 재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정치적 배려에 의해 부적격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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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 비상임이사 발언,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 등의 단문 형태 발언이 대부분 - 문제제기나 의견제시 등의 장문 형태의 발언은 안건당 1번에도 못미쳐 <분석 취지> -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
명분과 원칙 없는 회전문식 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인 재산축적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의 해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흘러나온 곽승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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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기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
오늘 KBS이사회에서 친정부 이사들만이 모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KBS이사회의 오늘 결정은 정연주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공영방송인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에 조종을 올리는 것으로, 이후 KBS의 역사에 정치권력에 의해 KBS이사회가 굴종한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리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