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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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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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반하는 포이즌 필 도입을 반대한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이즌 필 도입을 반대한다 -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면서 오히려 기업가치 하락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 - 오늘(2일) 국무회의는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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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금산분리 폐기 관련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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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경제의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비극적인 결정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3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심의도 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온 경제 관련 악법들이 결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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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의장은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법안에 대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본회의 직권 상정하여 처리 할 것을 성명을 통해 밝힘으로써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누차 밝혀 온대로 이들 출총제 폐지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동의명령제 도입,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주장이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의 개정안 중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동행명령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오히려 공정위의 ...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
1. 지난 13일,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
출총제 없앤다고 투자 는다는 건 환상
"출총제 없앤다고 투자 는다는 건 환상. 삼성, 금융과 전자그룹으로 분리해가야"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오마이뉴스 인터뷰> "글쎄요. (삼성그룹이) 현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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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폐해 개선없이 출총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
2006년 11월 15일, 재벌개혁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11월 15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이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 선언에 ...
출총제 무력화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
경실련은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현행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일 발표된 정부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30~40...
출총제를 유지, 개선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해야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출총제의 향방을 가름 할 9일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역대정부는 정권 말 재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의 골간을 훼손해 왔다. 출총제는 대기업집단이 가공자본을 통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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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꼼수
문인철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3년이 지난 현재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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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땅굴파기, 이대로 둘 건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필자 역시 몇 년간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여 쫓아가기 힘겨울 정도이다. 그렇기에 재벌편향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나 정치권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재벌문제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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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지키겠다던 '바보 노무현'은 어디에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지배구조는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최대주주의 '황제식 경영'이 이루어져선 안 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부당하게 장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사회나 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의견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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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차라리 재벌옹호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야
서민경제 빙자하여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 평가도 대안도 없이 공약을 뒤집는 출총제 폐지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이하 서민위)가 29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재벌비호정책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의 초라한 결과를 개탄하여 다음과 같이 ...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열린우리당 당론에 반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24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간담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출자총액제도(출총제)는 거의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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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소위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논의내용과 태도는 뉴딜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재계의 태도와 재벌 및 건설족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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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옹호 열올리는 열린우리당, 서민경제 운운하지 말라
재벌정책 완화, 악성경제범죄 사면복권 요구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 경제인 사면 등 경제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말로는 서민경제를 외치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다가 느닷없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재벌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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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