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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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의 핵심적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는 대중소기업관계에 있어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하도급 개선에 대한 요구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불공정하도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으로 9월 27일 오후2시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
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
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
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
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
지속적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통해 시장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가 열렸다. 작년 5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번 제3차 ‘상생협력회의’에서 정부와 대기업은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대기업이 약속한 ‘상생협력’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차 ‘대-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