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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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8일,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공직인사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새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새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최근 시민단체들이 새정부와 하니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데 이어, 시민단체와 인수위가 정책제안회의를 갖는 등의 사실보도를 통해 밀월관계인 것처럼 얘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
사무국) 인사드립니다. 경실련새식구입니다.
30대1의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경실련의 운동을 함께할 2003년 신입간사, 이들의 희망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홍보팀 유정윤 신입간사 - 나는 행복하고 싶다. 대학 시절 한 노교수님은 평생을 소설 읽기와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끝에는 늘 ‘그 일이 정말 좋아요. 소설은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최근 여수경실련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
정치적 중립성의 견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이 지켜야 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에 경실련 규약25조에서는 '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31일 개최된 확대 상임집행위...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