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가? - 국민연금의 DC 방식으로의 전환은 빈곤층 노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 -   2월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 수급권에 대한 ...

2024-02-22 보도자료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

2024-02-22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

2024-02-2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

2024-02-21 보도자료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

2024-02-21 특별기구 보도자료

[보도자료]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1.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

2024-02-21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

2024-02-21 보도자료

[모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모집 (~3/3)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024-02-21 공지사항

[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2024-02-20 보도자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되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오늘(20일) 오전 9시...

2024-02-20 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

2024-02-20 보도자료

[의정감시/부동산·국책사업] 상근활동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한 생활 입법 활...

2024-02-19 공지사항

[성명]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 -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 - 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2024-02-19 보도자료

[2024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반개혁 입법 추진,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 등 35명 선정  일시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4-02-19 보도자료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

2024-02-19 보도자료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

2024-02-16 보도자료

[질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2024-02-16 보도자료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

2024-02-16 특별기구 보도자료

[보도자료]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밝혀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정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21대 국회에서 입법 완수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 □ 오늘(15일) 오...

2024-02-15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행정안전부“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2024-02-1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