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개최 안내(2/5)

[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생생 비하인드-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 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의 밤 M...

[보도자료] 국회 국토위는 정부의 화재안전 법안 완화 중단시키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국회 국토위는 정부의 화재안전 법안 완화 중단시키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 화재참사 유발 샌드위치 판넬 기준 완화 즉각 중단시켜야- 어제(21일)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대형 화재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

[성명]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등) - 전관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LH...

[시상식]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 시의원 시상식

시민의정감시단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 시의원 시상식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 주최 : 서울Watch/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문화연대   우수 상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수 ...

[논평]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해야 -   - 정부여당은 입법 지연 시도 말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연내 처리하라 -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

[논평] 국회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가 모처럼 밥값했다.”   국회 보복위의 지역의사제법 처리 환영한다.   - 단순 의대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 한계 분명 -   -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과 배치 지원해야 -   -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고 연내 반드시 처리하라 -...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선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하자”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이며, 중앙과 24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23.12.18)는 2024년 제35대 상임집행위...

[논평] 선거제 확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경실련 입장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전주경실련 - 성명서

성 명 서   하림 김홍국 회장의 “새만금 공항 필요 없다”는 주장, 도민 앞에 해명하라!   지난 10. 31.(화)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약 20분 간 축사를 하면서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및 신공항 건설의 문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관련 ...

[기자회견]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라! - 전관컨소시엄, 설계공모용역 78%,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수주 독점 -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12/14]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3. 12. 14.(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경실련은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

[성명] 국토부는 공공주택 제도 근간 흔드는 엉터리 LH 혁신안 즉각 폐기하라!

국토부는 공공주택 제도 근간 흔드는 엉터리 LH 혁신안 즉각 폐기하라!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반복되는 붕괴사고, 경쟁 자체가 성립 불가능 민간사업자에 공공주택 사업권 부여 공공주택 공공성 크게 훼손될 것 공공주택사업자 권한 부여는 민간건설사에 강제수용권도 넘겨주겠다는 의미 국토부가 오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성명]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