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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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 전현직 대통령 부동산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민 부동산보다 낮아 - 공평과세 실시위해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주택을 처분했다. 경실련이 이들의 매매가격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국 수석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2%인데 반해, 문...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조작된 과표 개선없는 주택가격, 여전히 엉터리 - 공동, 단독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2배 차이, 전년대비 상승률은 1% 차이? - 표준주택가격이 조작되는 한 엉터리 개별주택 가격 탄생은 불가피. - 수년간 과표조작해온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조작된 가격으로 재벌과 고급단독주택은 수년간 세금특혜. 오늘 국토부는 ...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
부동산 과표 정상화 2탄_서울시장 공개질의②개별공시지가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며, 개별지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총액도 알 수 있다...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
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