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 타당성이 결여된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 삭감조정 요구 -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정치공방자제, 상임위 증액 4조원 삭감조정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예결위 전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8일 일반회계 111.6조, 특별회계 71.3조, 기금 159.8조 총 342.7조원...
지방교육특별교부금 현황분석 발표
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급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여 '장관의 쌈짓돈' '지역구 선심성 예산'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0-2002. 8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2000년 1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
올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 119개 기초지자체 131억 3,034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10% 증가 (58억 5,092만8천원) 지방지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경기 19개 지자체 12억9,202만원 낭비 1.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사항 1.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규모는 통합예산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일반회계 + 재특)의 합계는 재정규모의 기준으로 부적절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과 기금간, 그리고 기...
국회 예결위 126개 증액사업 분석결과 발표
- 계수조정소위 여야의원, 지역관련 증액예산 85% 나눠먹기 - 선심성 지역사업 28건,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비 미확보 - 광주종합무역전시장 등 5개 사업 예산집행 유보 촉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1일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126개 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 올해 111조 규모의 정부예산 중에서 국회 예결위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공개하라
현재 시민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와 소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을 허가받아서 모니터를 진행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7인 예결소소위를 제외한 예결소위 과정을 방청하였었다. 그런데 12월 12일(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예결소위는 향후 ...
정부는 지나친 팽창예산을 경계하고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하라
2002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4%, 추경예산대비 6.9% 증가한 112조5천8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로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상황과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참사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년의 양대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경제성...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추경 졸속 통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지난 9월 3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6월에 상정이 되었으나 그 동안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에 밀려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약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단 5분만에 졸속 통과됨으로써 추경안 제출 당시 제기되 었던 여러...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발간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주요목차> 1. 2000년 예산감시위원회 주요 활동 2.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3.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 * 백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흥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2001년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01조 300억원에서 8,054억원을 순삭감한 100조 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최대의 예산삭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국민의 부담을 도외시한 정치적 흥정과 밀실야합의 산물임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현황발표
1. 조사 개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신문을 구입하여 무료로 관내에 있는 통반장 등에게 배포해왔다. 경실련 ...
서울시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 삭감 의견서 제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27%)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새서울뉴스'가 분기별로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350만 부 발행은 홍보의 실효성에 비해 과다한 배부로 예산낭비가 ...
서울시 25개 구청 도로점용료 연평균 102억 체납
경실련 예산감시위(위원장 이원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 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각 구청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 도로점용료는 도시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유공간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이용료 부과 목적을 갖는다....
전주신공항토지매입예산 50억원 전액삭감하라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예산(안)에서 전주신공항 토지매입비 50억을 편 성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건교부와 전북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들의 주장은 지난 199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전주...
2001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검토해야 할 예산 136 항목 발표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예산 항목(136 항목) 발표 경실련 예산감시위와 재정세제위원회는 12월 4일 내년 예산안 중 낭비 성, 선심성예산 등 삭감해야 할 136대 예산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이 1)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팽창예산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2)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늘어나...
정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5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구제역 피해 보상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지방교부금 지급을 위해 2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예측...
제3회 납세자 대회 개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최로 ‘99 경실련 납세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갖는 주인의식 차원에서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발족 등 2000년도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의 출발...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표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시민이 본 2000년 예산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9년 11월 1일(월) 10:00~18: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예총 참여연대, 행개련, 환경운동연합 주관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