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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
정부의 신안군 주요섬 해상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서남해안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잇는 인천-부산간 해상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 초 계획과 달리 목포 인근의 신안지역 섬까지 국도를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도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 개발...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입장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건교부가 지난 5월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5월 14일까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
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
현대건설, 연천댐관련 주요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경실련입장
1999년 7월 31일 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96, '98년에 이어 99년에이르기까지 연속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천 의 경우 96년도의 연천댐 붕괴에이어 99년도 에 또다시 댐 붕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확한...
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건설 추진...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