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로 완전 전패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
.jpg)
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
국정원은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려는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사찰 부활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정치/정부/지방자치/반부패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5당...
상생하는 사회를 열자
이근식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서울시립대 교수) 이명박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선거운동 내내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보기 민망하게 공격했으나 헛발질이었다. 누가 나오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다. 정권교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인기영합주의자가 아...
.jpg)
진보세력이 지금 할 일은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상지대 총장) 대선 후 시중에 떠도는 담론 중에 압권은 10년 만에 보수정당으로의 정권 반환의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라는 우스개성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집권한 이른바 민주·개혁·평화·진보 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기대해 보자는 심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의혹,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피감기관들로부터 식사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술접대에 이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막중한 책임과 국가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혹 자...
17대 국회, 건수 채우기식 부실 입법 활동 여전
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들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명지대 정치학 교수)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정기국회는 ‘이명박 검증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권의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 올인이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가로막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한 폭로전이 정기국회를 마비시켰던 ...
.jpg)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계한다
정치후퇴를 넘어 선거민주주의의 파괴로 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국민 참정권을 확보해냈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 20년을 맞는 지금 ‘선거’를 통한 민의의 표출이라는 민주주의 과정은 없고,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창출’의 결과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력들만 존재하고 있을 뿐 ‘민의’...
.jpg)
정치브로커를 내쳐라
김성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대학에 있다 보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교수가 유력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며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가진 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를 받는다는 식으로 비꼬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학자로서 연구에 바쁘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대다수의 교수는 이런 일에 관심을 크게 ...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
정치 전략만 있고 지방자치 사라진 4.25 재보궐 선거
위정희 경실련시민입법국장 4월 2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결과로 정치권이 책임과 대선전략 등으로 시끄럽다. 이를 분석하느라 언론과 온라인이 뜨겁다. 이미 선거운동과정에서 예상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1:1’일 경우,‘2:0:1’일 경우, ‘3:0:0’일 경우 등의 예상을 놓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과정과 대선의 방향을 점치는...
4.25 재보선,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 우려된다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전략 구도를 점치고 중앙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냥 비춰지고 있다. 정...
.jpg)
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
'비전 2030' 뒷감당은 누가 하나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교수) 정부는 5일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 도래할 인력수급 역전 시기에 대비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정년을 연장하여 2년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 5년 늦게 퇴직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활용방...
정치적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연말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이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여야가 내년 예산...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4년 정당법개정이후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정책연구가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 대토론회, 27일 열려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대토론회 - 정계개편, 대선후보경선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1월 27일 (월) /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후원: 경향신문 -1부 :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사회: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손병권 (중앙대 국제관계학) 。토론자: 윤종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