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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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SSM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등과 국회의원들이 1월 20일 오전 9시 반에,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가맹점 SSM, 잡화점 SSM 등 변종 SSM에 대해 규제를 촉구하고,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을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
가맹점 형태의 변종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해야
가맹점 형태의 SSM, 변종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루빨리 규제해야! 이와 함께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될 때까지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기로 선언... 공동 성명 발표 ○ SSM가맹점, 변종SSM에 대한 규제 촉구 국회의원-중소상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 1월20일(수) 오전 9시 반, 국회 본청 정론관 ○...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해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는 오늘(11일) SSM가맹점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SM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
국회 지경위의 중소상인보호법안, 법사위의 월권 삭제 규탄한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삭제당해 - 사업조정제도를 정비해 ‘조정내용’을 확장하고, ‘일시정지권고’를 어긴 경우 ‘일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예 삭제당해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 12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
재벌슈퍼 편법가맹점 추진 강력 반대한다
- 홈플러스 측의 가맹점 추진은 여론의 비난 피하기 위한 기만술 - SSM뿐만 아니라 재벌슈퍼 가맹점에 대한 규제 도입 촉구 유통재벌 홈플러스가 SSM(슈퍼슈퍼마켓, 줄여서 재벌슈퍼)에 대한 비난여론이 커지자, 편법으로 재벌슈퍼 ‘가맹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상인들은 단식노숙 농성까지 하면서 홈플러스 익...
SSM 허가제 연내 개정을 촉구한다
“SSM허가제-유통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을 호소합니다!” -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 대표단, 사업조정신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적 - 홈플러스의 SSM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진출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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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발간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촉구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는 5월 19일 발족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및 9개 지역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백서의 서문에는 개설 허가제 ...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SSM 허가제 논의 관련 논평
지경위 법안시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1.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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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다
‘친서민’ 외치는 정부여당, 왜 대표적 서민입법 외면하나? “중소상인들 다 죽어간다, 즉각 SSM허가제 도입하라!”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지경위 법안심사소위(11.26.)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반, 국회 앞 국민은행 옆 마당 1....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위반·위헌 주장은 논거도 사례도 없어 정기국회에서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국회의 SSM 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환영한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오늘(1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8명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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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대형마트·SSM 개설허가제 촉구!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 슈퍼마켓 간판 찌그러트리기 집단 퍼포먼스·상여행진 - 국회 지경위 논의보다도 못한 정부(지경부)의 대책도 규탄 11월 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부근 마당에서는, 전국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조승수 의원, 전면적 ‘개설허가제’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의 SSM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 1. 200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22일)...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재벌회사 회장이면, 중소상인과 장애인 비하해도 되나?” - ‘막말’ 이승한 회장, SSM 탐욕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장애인에게 사과해야 ❍ 때와 곳 : 2009.10.19(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주)삼성테스코 본사 앞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중소상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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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설 허가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6일(금)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남문 앞 공원 1. 200여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내일(16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SSM 규제 관련 전문가 대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SM‧대형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한 허가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중소상인들...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등록제 골자로 한 지경위‧정부 안은 결코 합리적 대안될 수 없어 지경위 대안 즉각 폐기하고,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은 등록제 확대를 골...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당론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설허가제 다수 찬성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국회의원 101명은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1.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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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업형슈퍼마켓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