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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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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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기간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실국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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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정감사 3대 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 발표
경실련은 13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맞이해 ‘2006 국정감사 3대 핵심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최근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
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데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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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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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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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盧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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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패: 정책의 실패인가, 학습의 실패인가
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국적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만큼 공식성과 절차의 엄격성을 충족시킬 곳은 없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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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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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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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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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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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5대 분야 조속한 입법 필요 -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반드시 공개할 것 요구 2005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적 대립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회로 거듭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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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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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과 국가정보원의 미래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안기부의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사건이 출발점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도청이었던 만큼, 관련기관인 국정원은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도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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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이종수(시민권익센터 대표,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X파일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구조와 후진적 제도운용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핵폭탄’에 비유되는 가공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접근시각들은 그러나 영 마뜩찮다. 판도라 상자의 빗장을 열어야 할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말은 어떻게 하든, 너나없이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꺼려하는 눈...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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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政.經.言의 유착관계
김 상 겸 (金 漺 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학교 헌법학) 소위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도청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거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정치비리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불법도청과 정치비리라는 두 문제가 혼재하면서 그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초점은 역시 정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