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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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의 행사 국회의원 자녀를 로비대상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등 문제 재벌 문제로 인한 폐해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