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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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
직분 망각한 정개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검토 발언
정치개혁은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김광웅 위원장은 비록 사견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민사...
행정수도 헌재 결정에 대한 비평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8: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3개월만에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수도이전과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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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
국회의원 금배지 고치자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새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각 당이 추진코자 하는 국회 개혁구상은 아주 신선하다.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신설, 윤리위원회 강화, 상시 개원 등 그동안 비리와 부정, 비능률로 얼룩진 국회상을 뜯어고쳐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일반노동자의 평균월급 180만원만 ...
국민 대통합 서두를 때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우리 국민들은 헌정 60년사에서 참으로 기이한 선거를 경험했다. 총선 따로, 경제 따로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선거경제(economies of democracy)' 특수현상이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거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통화량 증가, 소비 급증,...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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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국인식이 국민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정 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의 탄핵정국은 2차례에 걸친 중...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
16대 국회 입법 발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므로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16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를 포함하여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입법발의 전체 현황 보기 조사대상은 현역의원(271명)과 2003년 10월 27일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