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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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국가평균 추월
2009년 건강보험 총급여비용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39조3,390억 원이 지출됐다. 여기에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 부분을 더하면 총 의료비지출액은 60조원을 넘는다. 매년 평균 2%정도의 수가인상율 외에 10%이상은 의료공급자들이 진료총량을 늘인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증가 요인은 병상수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가입자단체 공동 의견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지난 3월 5-6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는‘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하여 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민건강보...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2/10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토론회 개최 - 최근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위촉과정에서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공급자, 가입자, 공익의 대표성 문제,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 복지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가입자 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은 위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 늘리고 정부는 재정책임 외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책임 외면한 정부에 사과와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5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각각 3.0%, 1.4%로 결정...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 훼손하는 복지부 각성해야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 병원급과 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병원급과 의원급은 수가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요구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발표 ○ 발언 -2010년 건보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입장 -민주노총 이재훈부장 -2010년급여확대 요구안 발표 -건강세상네트워...
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지난 10월 20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했던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와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 1.86%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부는 공급자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위한 수가협상을 하라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 2010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수가 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실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약 1조 3천억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국고지원 미준수로 약 3조 7천억 재정수입 감소 1.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켜져 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여기다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의료계 대변말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작년 국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지되어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의료계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극렬...
의료계에 휘둘리는 국회, 약제비 환수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환자의 선택권을 의사에게로 넘겨준 선택진료제도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침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불법·편법적 운영 등 그간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병원노동자들은 물론 구회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아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과잉처방의 피해자인 환자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덜 먹고, 덜 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1,433억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많기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들과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수가협상에서 관련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그 뒤에는 국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촉구 시민행동 선언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병원에서든 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중 60%를 넘어섰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경감과 총액상한제도 등에 의해 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치과 진료를 받기가 무섭다.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