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태창고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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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고, 책임추궁 없는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현재 우리국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패 및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회적 현상 때문에 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97년 11월부터 '99년12월까지 투입된 공공자금은 총 93조7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성․투입한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자금투입 불가 입...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
다보스 바람과 시애틀 바람을 넘어서
김영호 (국제연대이사장, 전 산자부장관) 1. <다보스 바람> 과 <시애틀 바람> 을 넘어서 지금의 세계화는 스티글리츠(Stiglitz)의 지적처럼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美國化(Americ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난 후 美國의 일방주의(...
건강하게 100살 살자-암은 왜 생기는가?
암은 왜 생기는가?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왜? 제 진료실을 방문하신 분을 진찰하고 검사한 후 암을 진단하게 되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본인에게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이 때 제가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왜 지금 자신에게 암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일시 : 4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프렌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신문사 일·정·표 1. 인사말(15:00 - 15:10) 김호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 주...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토론회명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나. 일시 : 2000년 4월 25일 오후 2시-5시 다. 장소 : 경실련 강당 라. 참석자 : 사회- 최성재 서울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발제 1. 김진수 강남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 2.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토론자 - 한국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대국민 거리캠페인
○ 일 시 : 2000. 4. 18. (화) ○ 장 소 :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주 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취지 및 경과보고 - 작년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안의 중재자로써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
공정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신세기 이동통신 인수를 불허해야
보도에 의하면 당국은 SK통신-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을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이번의 기업결합의 결과로 인한 시장 점유율은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50%를 넘게되어 있어서 법을...
16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이번 제16대 총선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영,호남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의 후보 자 정보공개운동과 낙선운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과는 달 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4.13총선은 미흡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 납세...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
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급기야 우리 증권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지 못하는, 증권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발생시켰다. 공매제도를 악용한 증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이는 기관투자가의 한탕주의 및 투기적 거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예로서 따라서 당국...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
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사회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 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 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의약분업시범실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YMCA 친교실 □ 내 용 :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행동지침, 질의응답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
여야 전국구 후보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 4당이 모두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전국구 공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구제도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끊임없이 공천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전국구의 도입 취지는 지역구 선거 유권자의 ...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오너중심 경영에서의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기업이 위기를 겪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감에 있어서 제기되고 권고된 새로운 지배구조의 하나가 바로 "사외이사...
현대그룹 인사와 재벌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유․경영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소위 “왕자의 난”으로 요약되는 약 보름간의 현대그룹계열사의 후계구도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다 준 경제․사회적인 파장은 아직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 들어 많은 재벌개혁 노력이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