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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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의 근절은 금융개혁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위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장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경실련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을 틈타 금감위 스스로가 은행권인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이번 기회에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
고위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중 사법부77%, 행정직 73%, 국회의원은 60%가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성공률보다 6배 정도라고 하는 점을 경실련은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이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로서는 납득하...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 발표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실시되는 4.13총선이 또다시 지역감정과 금권선거로 얼룩지면서 모처럼 찾아 온 정치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정책중심의 투표문화 정착, 정책 중심의 정당/후보간 대결 을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온 바 있는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
제3회 납세자 대회 개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최로 ‘99 경실련 납세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갖는 주인의식 차원에서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발족 등 2000년도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의 출발...
건강하게 100살 살자 -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시암 사망원인 30% 차지…유혹 이기고 2주만 참으면 금연성공 가능 경실련 김철환 보건의료위원장,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피워도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생활을 해도 일찍 세상을 떠난다. 이것은 모두 인명재천(人命在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해결사를 자처하는 방송3사 오락프로그램 분석보고서
Ⅰ.들어가며 오늘날의 문화는 미디어 문화이고 이 중심에 텔레비젼이 존재한다. 인간이 텔레비젼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점차 텔레비젼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산출하는 삶으로 변형되어 간다. 요사이 쇼,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해결을 자처하고 나선다. 이전의 해결사 프로...
방송3사 연예정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Ⅰ.들어가며 :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양산하는 방송의 연예정보 여가의 많은 부분을 TV시청에 할애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탈출구로서 방송을 선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TV가 제공해 주는 수준의 문화생활만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매일 밤 우리가 접하는 방송 3사의 화면...
건강하게 100살 살자 - 운동을 하려 거든 지금 당장 하라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운동이 주는 효과를 설명하고 이제 남이 하는 운동 경기를 관전만 하지말고 직접 하라고 권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따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일주...
건강하게 100살 살자 - 당신의 이(齒;치)와 잇몸,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저는 치과의사는 아니지만 가정의학과 의사이므로 몸 전체를 이해하고 다루는 공부를 하고, 또 매일 진찰 중에 사람들의 입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와 잇몸의 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와 잇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Ⅰ. 청원취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도청ㆍ감청으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음. 특히 도ㆍ감청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명백히 불법행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한국은행법 개정시안 제출
I. 청원의 취지 1) 현행 한국은행법이 1962년 군사정부에 의해 개정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사금고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면서 시장질서가 무시되고 고속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통화팽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를 만성적 인플레이션상태로 구조화시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대체법률제정 청원서 제출
I.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93년 8월 전격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 것도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는 구조적 허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명거래를 사...
상법상 '집중투표제 강제 조항화'를 위한 법 개정청원 제출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