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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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김현철氏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간 많은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김현철씨가 검찰이 구체적인 이권개입 대가에 따른 수뢰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김현철씨는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방침을 반대한다.
지난 해 발생했던 서울버스비리는 서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좌절감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후 이번에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버스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모아질 수 있었다. 서울시 이러한 여망을 저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 서울버스개혁시...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nbs...
고건 신임 총리에게 바란다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고건氏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고건氏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청렴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을 볼때 총리로서 그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보사태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신임총리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라
92년 대선자금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당위를 떠나 이제는 의혹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한국당 당직자의 3천6백억원 사용 발언에 이어 한보자금 900억원의 대선자금 지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의 대선자금 지원, 김현철씨의 대선자금 잔여금관리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김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납...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최근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시국담화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인 국난(國難)에 처...
19970215_황장엽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망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황장엽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가 북경주재 한국영사관에 망명신청한 사실은 북한에서 황장엽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과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대북식량지원움직임과 관련해 남북간의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방송3사의 만화영화 방영에 대한 제안서
우리의 아이들은 만화 속의 캐릭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의 욕구를 갖게 된다. 등장 인물의 성격, 행동, 만화 속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인양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동화되는 순간들을 만끽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보여주는 모방행동이나 표현하는 이미지는 칼을 휘두르거나 주문을 외...
무늬만 어린이 드라마?
I.들어가며 여러 프로그램 장르중에서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모이게 하는데 있어 드라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입이나 호소력은 그것이 허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성인대상 드라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 ‘호랑이 선생님’이나...
TV로 인한 에너지 낭비, 이렇게 해결합시다.
현재 약 1,365만대의 TV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고, TV 시청은 문화향유, 정보습득, 휴식의 제공측면에서 여타의 다른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요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환경에 발맞추어 각 방송사는 ‘종일방송’이란 목표를 내세우고 한시간, 두시간씩 방송시간을 늘여왔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IMF 환경은 방송가로...
뉴스속의 경제관련 보도 모니터 보고서
Ⅰ. 들어가는 말 경제위기와 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IMF 경제 한파로 온 국민들은 일대 홍역을 치루고 있다. 발빠른 방송계도 그간의 행보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3당합동 TV토론회 모니터분석 보고서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 선정국에 돌입하였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해야한다는 점과 더불어 우리의 정치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권선거, 고비용 정치구조와 지역성․정치적 선호도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선거문화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토론회
[경실련 정책토론회]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일 시 : 1997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
당신도 감시 대상
당신도 감시 대상 - 누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 CCTV는 범죄예방이 아닌 범인 검거용, 범죄 예방에 더 소홀할 수도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갑배> 지하주차장, 백화점과 은행, 스포츠 센터․목욕탕․호텔사우나 등의 탈의실 등에 기업이나 개인이 도난방지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는...
'한보 부도사태의 근본원인과 대책' 토론회 개최
일 시 : 1997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 소 : 경실련 강당 발 제 : 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 회 : 李根植 (경실련 상집부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洪準杓 (신한국당 의원) ...
문화역사기행 16차 모임
문화역사기행 제16차 자료집 발췌 다음은 제16차 <경실련> 문화역사기행의 답사지 및 답사지 소개입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인용 및 발췌 자료 : 1. [전통사찰총서3. 경기도편](사찰문화연구원),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