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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자료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발표 자료입니다. <결론>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출연되어 설립된 공기업임.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예산의 쓰임새는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의 요인을 없애야 함. -공기업 개혁의 필요...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 수리에 대한 논평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수리에 대한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송 자 교육부장관의 사표제출을 수리하였다. 경실련 은 임명시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뒤늦게 나 마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모든 행정 각부의 장관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 만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감 유지를 위해 높은 도...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하...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수석은 실무집행...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하여 원래안에 비해 개악한 여야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개심의가 마련한 개편안의 목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환경변...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