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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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관련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 낙태 발언 논란 등이 쟁점화 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사실관계와 달라 불신을 키우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발행일 2023.10.04. 보도자료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

발행일 2022.11.18.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발행일 2021.06.30. 정책자료

[공동기자회견]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발행일 2021.06.29.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

발행일 2021.04.15. 보도자료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

발행일 2016.11.03. 보도자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발행일 2014.12.18. 보도자료

동양그룹 경영진 추가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이어   동양그룹 경영진 39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추가 검찰 고발   - 동양증권 등 5개 계열사 경영진 39명에 대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 -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위한 참여 주주 모집 중 - -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

발행일 2013.11.21. 보도자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검찰 고발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 고발 현재현 회장 및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

발행일 2013.10.07. 보도자료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발행일 2012.02.06.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