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적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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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제대로 알자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것이다. 앞의 칼럼 "사회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의 신자유주의 말고도 과거에 사회적 자유주의(19세기 말 영국)와 질서자유주의(2차대전 이후 서독)라는 두 번의 신자유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하는가?
지난 14일자 칼럼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보았다. 오늘은 2차대전 이후의 선진국 전체의 흐름이었던 복지국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2차대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1980년경까지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 복지국가란 적극적...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4 : 질서자유주의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대 영미의 신자유주의자들보다 30년 먼저 케인즈의 개입주의를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 있다. 서독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의 대표인 오위켄(Walter Eucken, 1891∼1950)이다. 2차대전 이후 서독은 패전의 ...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3 : 사회적 자유주의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이후 19세기에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대 영국은 세계 제일의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널린 광대한 식민지라는 두 가지의 막강한 경쟁력 덕분에 압도적인 세계제일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자유방임주의를 전면 실시할 ...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2 : 자유방임주의
지난 칼럼에서 보았던 중상주의 다음으로 등장한 경제정책이 자유방임주의였다. 자유방임주의는 곧 경제적 자유주의이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사상이었다. 19세기 유럽은 대체로 자유방임주의의 시대였다. 역사상 현실에서 정부의 경제규제가 전연 없는 완전한 자유방임주의가 실제로 채택되었던 것은 19세기 중반 약 한 세대 정도의 ...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1 : 중상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관한 논란으로 매우 뜨겁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항상 옳으며 자유무역은 교역 당사국 쌍방 모두에 항상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
사회주의의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번 글에서 정부와 국가의 실패를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살펴보자. 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면을 완전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므로 사회주의의 ...
정부의 성공과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앞의 두 글(☞관련기사 11일자 "시장의 힘"과 19일자 "시장의 실패" )에서 본 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도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빈곤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
시장의 실패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시장의 실패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는 빈부격차와 빈곤, 불황과 대량실업, 독점화, 공공재(公共財)의 공급부족, 외부효과(공해 등)와 같이 여러 가지의 폐단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시장의 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 초에 쏘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경제들이 와해된 이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제도와 결합된 시장경제를 말한다. 물가, 실...
파레토의 잠꼬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 없으니까 오늘은 딴 얘기를 해보자. 엉터리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교과서마다 실려서 자명한 정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이론이 있다.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 이론이 그것이다. ...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은 자유주의가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아마도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의 요인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수구⦁보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진보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사상과 비판의 자유, 그리고 관용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번에 이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살펴 본다. 4.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밀의 말과 같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유이다. 자유 중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던 것은 ...
자유주의란?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지난 세 번째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자유주의의 의미가 매우...
인간의 이중적 불완전성
인식의 불완전성과 윤리적 불완전성 내가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유주의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 모든 사회현상은 결국 인간의 개인적ㆍ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평등에 관하여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현대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평등을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및 UN인권선언이 모두 자유와 함께 평등을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선언하고...
자유란 무엇인가?
이 번 글에서부터 상생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자. 자유의 세 가지 용법 자유(自由)란 현대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등이나 정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말이다. 이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개는, 추구하는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자유를...
참다운 이성으로 과학실증주의를 극복하자
이 글을 쓰는 나의 입장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과학실증주의를 참다운 이성(理性)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먼저 과학실증주의를 비판한 다음 참다운 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사람의 판단에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두 가지가 있다. 봄 날에 활짝 핀 매화 꽃을 보고...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이 시리즈를 쓰는 목적은 현재 세계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자보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나는 상생적 자유주의를 제안한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당장 눈 앞의 돈만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가 초래한 대재앙이다.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