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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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할 것으로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소비자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9/5]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
1. 오는 5일(월) 오전 11시 20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회 정론관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우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각...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
[11/6]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 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은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