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앞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작년 8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흥미로운 글이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판이 일자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갈라치기 정치 수사 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권 전 대표에게 (여성)인권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같다. 그에게 인권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취향 문제와 다름없다. 인권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자기 조정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선택(수요)을 왜곡할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경도된 자들은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극도로 혐오한다. 토지, 인간(노동력), 화폐, 심지어 사상의 문제까지 상품화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진보하고,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낡은 신념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선험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럴까? 신자유주의란 무능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이 끈질긴 교조적 신념에 물음을 던진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부동산 세제 완화 △기업승계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낡은 신자유주의식 낙수효과 정책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2023.11.28.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2023.09.22.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10년 뒤, 20년 뒤의 도시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혁신구역을 지정해 무제한의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도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심 안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도시에 미치는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와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이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정부는 도시 전체 관리와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효능감이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 느껴지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일갈이 귀에 생생하다. 1년 감상은 각설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결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비방선거 등으로 전락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긍정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을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을 통한 대응 등 크고 작은 노동이슈가 정말 많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도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적정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공약 진행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동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특별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에 대한 적대시를 멈추고 미래 지향적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혁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표할만한 정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중복·누락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축인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축소하고 산업화와 시장화 전략에 어떤 정부보다 앞장서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직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약자 복지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치적 복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위소득 선정과정의 해프닝이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 사례이다. 중위소득은 취약층 복지급여, 즉 현금복지의 기준이 되며 기재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다. 당시 정부(기재부)는 중위소득을 정할 때 약속된 인상(산식 적용)도 무시하고 동결하려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무산되었으나 약자 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두터운 보장을 하려면 협소한 대상을 늘리고 급여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금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의지 없어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적으...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3)]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 급발진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하면서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2022년 초반부터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약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자본이나 자산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1)에서 수요기반 정책을 마련한다며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득대비 높은 집값이 문제라는 응답이 74.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서울 수도권의 호우피해로 인하여 지하층 취약주택 거주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에서도 반지하, 쪽방 재해 취약 주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집값을 낮추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간복합사업 신설 등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소유자들의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호의 내용은 취약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등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2023.05.31.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2023.05.31.
[특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1)]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1년 성적표는?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100점 만점 21점 종합평가 … 향후 주력정책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순위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적표는 어땠을까?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봤다. ❶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및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극대노 국정운영 5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했다 66.90% ≫ 잘못했다 11.83% > 잘했다 7.88% > 매우 잘했다 7.36% > 보통이다 6.03%”순으로 각각 응답했다1) 즉, 긍정평가 15.25% ≪ 부정평가 78.72%로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을 ‘잘못했다 (등급 E+, 평균 19.25점)’고 혹평한 셈이다. 국정운영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잘못했다, E0, 15.80점)과 ▲국민화합 및 소통(잘못했다, E0, 16.96점)에 대해 극대노(極大怒)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윤 대통령의 ▲정책비전 제시(잘못했다, E+, 20.80점), ▲국정운영 리더십(잘못했다, E+, 20.94점), ▲직무수행 능력(잘못했다, E+, 21.74점)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주관식 설문결과(전문가 설문결과 5)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화합하고, 분열된 사회 갈등을 해소하라”며 강력 규탄하는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