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2024.05.31.
[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설치를, 국민의힘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기득권 빼기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었다. 원내 제1정당, 제2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가 과연 이전의 국회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국회 개혁을 약속했고, 이제 곧 개원할 국회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구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같이 이뤄져야 우선, 기득권 정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자금의 투명화, 정당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평등과...
2024.05.31.
[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후반기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변화되면서 충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의 법안 논의 회피와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간호법과 중범죄의사처벌법 등), 이를 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 사회복지나 소비자 분야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행되었다. 22대 국회 특히 상반기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난 국회의 갈등 상황을 반복하며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크다. 이제 여야 모두 수적 우세나 열세를 이용해 밀어붙이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회피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최근 의대 증원 추진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의사 확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경쟁을 하되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추락한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복지·소비자 분야 의제들을 살펴본다. 의료공백 해소위한 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됐다.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국정의 주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대(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
2024.05.31.
[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혁성이 담긴 입법 활동보다는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등 기득권층에 혜택이 가는 입법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비방과 편 가르기,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고, 국가와 민생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는 거의 없었다. 21대 국회의 임기(2020. 5. 30.~2024. 5. 29.)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변수들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악화되고, 내수와 직결된 민생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국제적인 곡물가격과 에너지가격 등을 상승시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리인상은 우리 증시와 내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라는 말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제도 개선 즉,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적인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재정수입에 반하는 법인세 인하 및 공제 확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부의 불평등과 세습을 가져올 상속 및 증여세 완화 등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법안 발의와 통과에 주력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
2024.05.31.
[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여당도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선거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야당이 정부여당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도 끝난 만큼 여야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집중해야 한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동산 분야 사업으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임대인 반환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전세제도는 임대차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금융제도에 가깝다.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린다. 대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면제받으므로 상호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게 된다. 전세제도는 나름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는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 동안 집주인은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일시에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때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되...
2024.05.31.
[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정호철, 2022). 물론, 개중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 채무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등의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정책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었다. 윤 정부의 지난 2022~2024년 금융정책 방향은 (1)정책금융, (2)부동산금융, (3)디지털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중·소상공인 대상 1%대 저리·장기대출, 채무조정, 보증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폐업을 막지 못했고, (2)부동산경기와 PF(Project Financing)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DSR),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역시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3)“혁신”을 핑계로 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확대(은산·금산분리 완화)와 “공정”만 앞세운 자본시장·가상자산 정책은 그저 포퓰리즘에 그쳤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금융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➊ 정책금융 : 배수거신(杯水車薪) → 부저추신(釜底抽薪)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배거수신과 같았다. 즉, “한 잔의 물을 한 수레의 장작불에 끼얹는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 없었음을 말한다. 윤 정부는 ① 초저금리 금융...
2024.05.31.
[특집]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복종하길 바란다. 국회의 유일한 책무는 시민에게 복종하고 시민의 명령을 경청하는 일이다. 시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민은 평등한 세상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 튼튼한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개성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이 시궁창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바로 새로운 국회의 책무를 말하고 싶다. 국회는 소인배들의 부자 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다수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라. 첫째,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선전은 그만 둬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5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악화일로인데 1%도 되지 않는 부자를 위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2022년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재산가액 20억원 이하~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였다. 특히 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77.3%로 상속세 부담 완화의 수혜자가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만의 혜택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1% 부자의 충실한 비서로 재취업하길 바란다. 둘째,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멈춰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를 외치더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까지 제외하자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다. 종부세 폐지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부화뇌동도 볼만하다. 종부세는 상위 계층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분위별 △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
2024.05.31.
[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59명(68.6%)의 낙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운동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 당시 정치권은 이 운동이 불법이라 지적했고, 일부 운동권은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 부패와 인적 쇄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과 같은 방식의 낙천·낙선운동과 거리를 두며,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 우선,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 또한, 무책임한 21대 국회와 불투명한 공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얼룩졌다.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사자로서 책무...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