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짧지만 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경실련
짧지만 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경실련 조창현(전 경실련 공동대표) 나는 솔직히 시민단체의 활동을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 온 학자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나의 학문적 이해와 사회적 경험으로 볼 때 시민사회가 말로는 ‘시민을 대표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만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밑바닥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사실상 매우 드물고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개는)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실은 오래 전에 아산재단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그런 논조의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의 권유로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시작한 나와 경실련과의 인연은 짧았으나 퍽 유익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운 기간이었다.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분석과 비판을 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모임을 주선하여 최종안을 확정도출하고 때로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거리시위를 나가거나 항의차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종로5가 사무실을 찾았다. 경실련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서 정책당국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었고 나의 임무는 대부분 당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거나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던 지방자치의 여러 쟁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다. 즉, 나의 의도와 언론의 전달이 제 각각이어서 엉뚱한 결론이 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구역개편에 대한 나의 일반론적 견해가 예정된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하면서 까지 구역개편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당시 나의 입장은 법률에 규정된(1995년 ...
2009.11.17.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協治(거버넌스)농정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協治(거버넌스)농정 장원석 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민관 협치의 필요성 민관 협치(協治)의 열린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은 정책 선진화의 기본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책추진의 틀이 정부주도의 전통적인 통치방식으로부터 다자간 조정체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정분야에서도,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되고 일관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WTO/DDA 협상과 FTA 진전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형성과 집행방식을 결정하는 선진 외국의 농정매카니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의 내용과 유형 거버넌스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자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협조 형태이며,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국정 운영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로서는 구성주체, 제도적 조건, 운영원칙 등이고, 구성주체는 국가(정부), 시민사회(NGO), 시장(기업) 등이다. 제도적 조건으로서는 법적 기반, 재정적 안정성, 독립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원칙으로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적․사회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 및 과제를 가져야 한다. 거버넌스의 유형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의 중심...
2009.11.17.
경실련과 중소기업위원회
경실련과 중소기업위원회 이의영(전 경제정의연구소장) 1995년인가... 경실련에 시민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으로 영입되어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경실련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공청회에서 내가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관해 발제 하였고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교수가 토론을 맡았던 기억이 난다. 강철규 교수께서 초대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나는 공정거래법 분과위원장을 맡아 경실련의 정책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위원회로 변경된 후 위원장을 맡아 재벌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개혁 운동에 일조를 하게 퓸駭? 강철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최정표 교수, 홍종학 교수, 이봉의 교수, 김종걸 교수, 김광희 박사 등과 함께 골리앗과 같은 재벌경제와 관치경제에 대항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2000년 한 해 동안 미국 플로리다에 연구년을 다녀온 후, 내가 제안하여 경실련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초대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정책운동을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년 전 경실련이 창립된 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다. 영역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매우 많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비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 중소기업을 운동이슈로 내거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경실련 외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운동에 있어 불모지와 다름없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경실련의 중소기업위원회는 활약이 대단하였다. 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경실련의 정책 대안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처음 중소기업위...
2009.11.17.
인생의 명분과 신의를 주었던 경실련
인생의 명분과 신의를 주었던 경실련 이 은 기(전 시민입법위원회부위원장 ) 경실련과의 첫 인연 맺기는 말 그대로 우연이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가 없던 80년대 말 그런 단체가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노태우 정권 막바지 날만 새면 전청부지로 오르던 전세보증금 파동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경실련의 태동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그즈음 부천지역에서 단칸방 세를 살던 세입자 엄마가 방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뒷산에 가 천막칠 자리라도 물색해 보려고 외출하면서 세 쌍둥이가 놀고 있는 방문을 잠그고 간 사이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불이나 모두 타 죽은 사건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다. 세 쌍둥이 아이들의 귀여운 사진도 실려 있었다. 문래동에서 개업하고 있던 때라 거리상 멀지않은 한겨레 양평동 사옥으로 찾아가 그 가족에게 조그만 성의를 전달해 달라고 무명으로 맡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실련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바쁜 직업을 핑계로 후원금만 내는 회원으로 우선 가입한 것이다. 중앙위원으로 있던 어느 날 김일수 교수님께서 상집위원으로 같이 일해보자고 전화를 주셨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 밤늦게 끝나기 일쑤였던 상집회의에 나가면서 경실련의 업무와 좀 더 가까워졌다. 하마터면 둘로 쪼개질 뻔했던 경실련이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창립 후 최대위기였던 양분을 막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 때 과감한 시민운동을 지향했던 인사들은 다른 시민단체로 옮겨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나는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영국의 페비아니즘(Fabianism)이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경실련의 방향성은 시종여일해야 된다고 보았다. 당시 ‘헌변’에서 낸 경실련 등 14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국민세금환수라는 명분으로 낸 소송에서 ‘경실련’과 ‘도시개혁센터’를 변론하였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고 유현석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답변서를 작...
2009.11.17.
경실련 통일협회 설립, 활동과 그 의미
경실련 통일협회 설립, 활동과 그 의미 심 의 섭 (통일협회이사) 경실련 <통일협회>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통일운동을 전개해 민족통일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 1994년 1월 18일 발족했다. <통일협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창설 이래 4년간의 경제정의 실천의 성과물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남한사회만의 개혁, 분단 상태하의 경제정의는 통일을 우리 당대의 과업으로 설정하는 한 영원한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창립모임 당시 종로 3가와 종묘 앞은 쉼터로 개발하기 위해 땅을 이리저리 뒤집어 놓은 상황이었는데, 그 근방에서 기념 회식이 있었다. C 교수, O 교수들과 함께 참석하였고, 보수논객 J씨도 옆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나는 정책위원(1994-1996)으로 활동하였으며 <남북경협의 현장>이란 저서를 감수하기도 하였다. 내가 통일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과의 인연이다. 마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장수(最長壽)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사임하면서, 유관단체와 여기 저기 편한 자리를 모두 마다하고 친정(?)인 경실련으로 돌아오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기여하겠다고 한데서 요새 말로 ‘감동을 먹었기’ 때문이다. 한완상 이사장-이장희 운영위원장 팀의 후임으로 김 장관께서 통일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나에게 운영위원장을 맡아 함께 일하자는 제의였다. 나의 고사(固辭)도 아랑곳없이 함께 통일협회를 이끌면서 통일협회 제4대 운영위원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2001.3-2003.2)으로 일하게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01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에 참관인으로 참석(200l 6.14-6.16),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공동행사 참석 (경실련, 공동의장, 2001.8.15-8.21),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제12기 통일체험현장학...
2009.11.17.
나와 경실련 -경제정의기업賞을 중심으로-
나와 경실련 -경제정의기업賞을 중심으로- 김 홍 권(전 경제정의 연구소 이사) 1. 진로의 전환 오래전부터의 교통사고후유증과 적성에 맞지 않는 마케팅 분야에서 나는 1987년 글이 있는 포토에세이분야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자진은퇴를 결행했었다. 그 후 1-2년 동안 동아미술제나 UNESCO사진전과 같은 공모전에서 “자본 자유화”, “생의 의지”, “Reading the Bible”과 같은 주제로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도 되며 모처럼 자유롭고 또 열심히 새 길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는 내가 젊어서부터 사진과 글쓰기(시사평론 기고문집 “내가 본 세상” 2001년 참조)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9년 나는 “官民 합동의 대기업 종합평가 제도를 제안함”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 것의 실현을 위해 1년 동안을 사전조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한 이유는 1989년 당시 땅 투기, 탈세, 정경유착, 은행자금독식, 불공정 및 하도급거래, 산업재해, 건어물 사재기 적발에 이르기까지 천민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의 시작을 앞둔 기업권력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기업윤리행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은 물론 나라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어렵게 계획했던 포토에세이의 새 길을 접고 55세가 넘은 나이에 작은 소명의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 전개과정 나는 신문에 기고한 기업평가시스템을 어느 단체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지 고민하다가 1990년 한국의 경영자賞제도를 오랜 동안 운영해오던 한국능률협회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그 곳 연구원(이신형 현, 리서치코리아 대표)에게 전화로 설명했고 그의 즉각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실련 ...
2009.11.17.
경실련 활동의 회고와 제언
경실련 활동의 회고와 제언 김완배(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20년 전 경실련 활동으로 본인을 이끈 것은 ‘경제정의 확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이었다. 그 시절은 부동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두 문제 모두 관심분야였고, 특히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책위원회 내에 농업분과 위원으로 참여를 시작하였다. 비좁은 임대사무실에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이념적인 거대 담론의 논의가 아닌 실천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모으는 자리였기에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회의 후 각자 주머니를 털어 마시는 맥주 한 잔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때론 기존의 이념적인 운동조직과 동일 선상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 경실련의 차별성을 설득하는데 애태웠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실련의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사구시의 정신이 확산되면서 주위의 시선이 따스함과 격려로 변화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뛰어난 인재들이 활동에 속속 동참하면서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호사다마일까, 경실련의 영향력이 커짐과 반비례하여 순수성이 훼손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실련을 정관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회원의 모습이 눈에 띌수록 경실련 활동에 대한 열정은 식어만 갔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정책위원회 활동을 접고 평회원의 신분만 유지하기를 5-6년 정도 하였던 것 같다.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이용당했다는 철없는 생각에 처음에는 다소 허탈하기도 가끔은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난(蘭)과 함께한 세월이 흐르면서 부질없는 생각임을 깨닫게 되었다. 대신 농업․농촌을 돕는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현장을 찾아 작지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거의 경실련을 잊고 지내게 되었다. 덕분에 전국 곳곳에 ...
2009.11.17.
새로운 100년 도약을 기대하며
새로운 100년 도약을 기대하며 김석준(전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나는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평생회원, 조직위원장, 윤리위원장,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경실련이 초기 어려웠던 고비마다 비상대책위원을 세 차례 지냈다. ‘정보공개연구팀장’을 맡아 정보공개법 제정을 경실련이 주도하는데 동참하고 연구결과를 경실련 총서 2권인 ‘열린사회 열린정보’로 발간하였다. 초기 경실련에는 정치학자나 행정학자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내가 각종 토론회나 발표회에 경실련의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여년 뒤 경실련과 정부의 관계가 돈독해진 뒤에는 정치행정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로 참여하면서 외로움은 덜했다. 내가 경실련 창립부터 관여하게 된 것은 서경석, 이형모, 신대균 목사 등 새문안교회팀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공대 1년 선배인 서경석 목사와 공대시절 ‘산업사회연구회’를 만들어 함께 공부한 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소개로 1969년 11월에서 1970년 2월까지 구로공단과 인천판유리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기초를 닦았다. 공대로 돌아와서 나는 서울공대 기독학생회 총무와 회장을 지내면서 방학 중에는 새문안교회 대학부를 다녔다. 행정대학원 진학 후에는 새문안교회 청년회 총무를 지낸 인연으로 내가 대학교수였지만 경실련 창립의 주력세력인 새문안교회팀이나 서울대기독학생회팀과는 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들과의 인연이 정치행정학자로서는 예외적인 처신이었지만 내가 편안하게 경실련에 동참하게 한 것이다. 내가 경실련 활동에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창립 초기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점이다. 특히 창립 3주년과 5주년 및 11주년 기념 전국행사에서 경실련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내가 발제를 하고 토론을 거쳐 경실련의 활동방향이 회원 총회에서 채택되는 등의 일에 동참한 것이다. ...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