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지역경실련 운동, 상근자 정년보장과 특성화가 열쇠다
지역경실련 운동, 상근자 정년보장과 특성화가 열쇠다 조근래(경실련 조직위원장,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준비된 상근자 공급 단절과 회원 고령화(매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중년남성 조직)에 빠진 중소도시 지역경실련,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광역시 지역경실련 역시 정책 전문인력 이탈과 정책운동의 영향력 감소에 봉착했고, 이에 따른 만족도 저하와 회원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자주재정 기반의 감시와 대안’이라는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원칙에 상당히 충실한 편인 지역경실련의 사정이 이렇다면, 적어도 ‘정통 시민운동’을 자처하는 지역시민운동단체 대부분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따라서 오늘의 지역경실련이 처한 고민은 경실련을 넘어 지역시민운동 일반의 고민과 같을 뿐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 시민사회의 현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 40대 후반 사무국장 자진퇴직 전통, 조직안정의 걸림돌 경실련은 중앙과 지역 똑같이 40대 후반 이후까지 상근하면 격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비쳐져 ‘40대 후반 자진 퇴직’이 전통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운동권 10여년에 경실련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민완 사무국장들의 조기 퇴직은, 당장 지역사무총장과 중앙·지역 간사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보장된 YMCA와의 경쟁력에서 걸림돌이다. 이 문제는 특히 준비된 상근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중소도시 지역경실련에선 거의 조직 존립의 문제일 정도로 핵심적인 문제이다. 경실련은 연구단체가 아닌 운동단체이며, 교수가 아닌 서경석이라는 운동가가 만든 단체이며, 조직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직업적 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경실련에 투신한 상근활동가임을 먼저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 시민운동가로서 지역을 지킨다는 게 존경받는 분위기와 전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10년, 20년 후 경실련’을 전망할 수 있...
2009.11.18.
지역시민운동과 경실련
지역시민운동과 경실련 박완기(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실련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알고 있지만 경실련과 지역시민운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실련의 역사를 지역경실련을 빼 놓고 정리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역시민운동의 역사 역시 경실련을 빼곤 논하기 어렵다. 절반은 지역경실련 운동을, 절반은 중앙경실련의 운동을 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시민운동과 경실련과의 관계를 회고해 본다. 1992-5년을 통해 지역경실련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89년 경실련 창립 이후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몇몇 주요도시에서 지역경실련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경실련은 9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창립되었다. 수원, 안산, 순천, 군산, 춘천, 강릉, 구미, 거제, 청주, 인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경실련이 봇물처럼 창립되어 30여개의 지역경실련이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기간 지역경실련이 대대적으로 창립된 것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등 중앙경실련의 활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소위 경실련식 활동이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점과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기인했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역경실련이 창립되면서 경실련의 활동에서 지역경실련은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경실련이 한국의 시민운동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듯 지역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지역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창립과 더불어 지역경실련은 매우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시민운동을 개척했다. 공명선거와 선거부정감시운동,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 출판과 후보자초청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캠페인, 단체장 공약평가와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고 선정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운동과 함...
2009.11.18.
전국의 상근활동가들께 드리는 편지
전국의 상근활동가들께 드리는 편지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동지입니까? 김종익(경실련협동사무총장,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한 해를 돌아보는 이즈음에 경실련운동을 돌아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물아홉 살 젊은이가 1992년 9월에 종로 5가에 자리 잡은 경실련사무실을 처음 찾은 것이 꼬박 17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경실련을 빼놓고는 청춘을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한때는 ‘환경오빠’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본디 생태주의자가 되지 못한 탓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조직국, 지방자치위원회, 도시개혁센터를 전전하며 일하다가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목포에 내려와 산지도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정책과 씨름하고, 조직문제에 몰두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실련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시민운동에 동참한 저로서는 참으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 덕분에 저는 시대를 고민하는 많은 지식인들을 만났고, 제 좁은 소견과 어린 나이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된 셈입니다. 종로 5가 경실련 사무실은 보잘것없었고, 담배연기에 찌들어있는 우중충한 공간이었지만 5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연일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 취재거리를 찾는 기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또 세상살이 고민을 잔뜩 담은 보따리를 들고 오는 시민들도 당시 우리의 주된 고객이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 경실련은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민운동, 민주주의, 공공선, 정의 등 지금 익숙한 용어들은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 말들이 거침없이 세상을 활보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6․10 민주화항...
2009.11.18.
한국 시민단체의 현재와 과제
한국 시민단체의 현재와 과제 임승빈(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의 시민단체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90년대의 김대중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민단체는 민주화운동을 선도하고 사회개혁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때부터는 인권․여성․복지․문화․환경․소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가 하기 어려운 공익활동을 하며 시민의 참여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의식 수준을 높여 왔다는 긍정적인 지지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오히려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다 또는 좌편향적이다 라는 등의 비판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2009년 9월 박원순(전 참여연대 사무총장)씨를 국정원이 고발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다. 즉, 이명박정부는 촛불집회를 기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정의 주요한 파트너였던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배격하는 한편 친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 그 결과 2009년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액도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미의 여러 나라들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에너지를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직․간접적으로 시민단체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법 및 감독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배분의 실패를 원인으로, 정부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정홍보처의 민주공동체실천사업(1994년)을 시작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999년)을 통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운영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
2009.11.18.
한국 시민운동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
한국 시민운동이 직면한 도전과 나아갈 방향 박병옥(전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989년 경실련의 출범으로 시작된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는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른 양적 성장,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에의 기여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시민운동은 심각한 반동(反動)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반동은 단지 시민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위축시키려 하는 것을 넘어서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곧 시민단체의 존재와 활동의 제도적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촛불집회로 솟구쳐 오른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반동에 대한 저항은 모든 수준과 범위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장악한 현 집권세력에 의해 최소한 일시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현 집권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들과 극우세력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반동은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집단들의 근거지로 바라보는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아래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간을 뒤흔들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인적‧재정적 후원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편 그 주장과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명백한 정치단체를 시민단체로 둔갑시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교란시킴으로써 현 정치질서와 정치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민적 여론 형성을 차단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야당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하려 한다. 이 둘은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접근방식은 동일하다.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사회를 대하는 ...
2009.11.18.
시민운동과 ‘제4의 물결’ :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과 ‘제4의 물결’ :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김영래(전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내년 6월2일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수천 명의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두었지 지방선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풀뿌리 지역조직은 생활정치의 초석 오늘날 우리는 현대사회를 ‘시민사회의 시대’ ‘NGO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지세화의 시대’ 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제5의 권력’이라고 할 정도 정부기관, 언론 다음으로 우리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집단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미국과 같은 선진사회는 시민 권력과 정치권력이 상호 갈등과 견제하면서 또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가 발전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초에는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강조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방화를 뛰어넘은 지세화(Loc-balization) 시대이다 지세화 시대는 지방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합성어로서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지방정부선언에서 발표된 표어 ‘지역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 Local Action Moves the World)에...
2009.11.18.
경실련과 21세기형 시민운동
경실련과 21세기형 시민운동 이 종 훈(전 경실련 공동대표) 1) 20세기형 시민운동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름도 생소한 시민운동을 시작한 경실련은 진정한 민주국가를 실현한다는 시대적 과업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출하여 민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20세기를 맞이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한 망국으로 학정과 탄압 속에서 선혈들은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으로 승화되었다. 건국 후에는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변했고, 두 번의 군사쿠테타 정권 하에서는 반파쇼민주화운동으로 계속되어 오늘의 시민운동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이지만 역사적인 국민운동의 뜻을 이어받았으며, 후진국적인 군사정권의 폭력과 부정과 불법과 싸워야했던 만큼 농성ㆍ가투ㆍ단식 등 과격한 시민운동 즉 하드웨어식의 시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회조직인 정당이나 노조와는 달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순수한 민중운동이라는 점에서 현대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했다는 데 큰 뜻이 있으며, 여기에 경실련이 앞장섰다. 불행히도 20세기 후반의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권력형 폭력의 정치와 정경유착형 경제로 말미암은 반민주･반인권의 통치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국민의 기본적인 민주화와 인권을 찾기 위한 시대적인 시민운동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성격은 첫째, 특정 직업과 계층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권 회복의 운동이었던 만큼 거시적인 시민운동이었다. 둘째, 시민운동이 전체 시민의 운동이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하여 몇몇 시민단체의 일방통행적인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셋째, 시민운동이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권의 불법적인 통치에 대한 반대운동이었기 때문에 투쟁적인 시민운동의 성격을 지녔다. 넷째 시민운동이 민주...
2009.11.18.
한국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한국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김용채(경실련 공동대표) 지금까지의 한국시민운동 70-80년대까지의 억압적 사회체제가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으로 인해 탈권위화하고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이 일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이 확장되었다. 여기에는 8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호황국면에 돌입하면서 과거 허위적이고 의제적이었던 중산층의식이 비로소 물질적 기반을 얻어 사회적 실체로 등장한 측면과 잇달아 집권한 문민정권들의 친시민사회적 연성화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등장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범세계적으로 수용되어온 가치중립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시민사회론에 입각하여 국가와 시장영역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을 저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신장과 시민사회영역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절차적 민주화를 상당 부분 성취하였다. 시민운동은 그간 국가와 시장영역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비리와 부패, 정책적 무능을 질타하고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제안 추동하여 입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무용론을 농담 삼아 걱정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가 존속하는 한 변화와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견인해갈 시민운동의 역할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가 바뀌면 새로운 운동과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는 운동조직과 방식 그리고 처방이 달라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달라진 상황 속에서 지난날 이 땅에 민주주의와 공공선의 괄목할 만한 실현에 이바지해온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 소박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경실련 운동은 합법적이고 온건하며 가치중립적인 중산층 운동이었고 목표는 공공선(공익)의 실현에 있었다. 그와 같은 운동의 준거는 87년 체제가 대유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민주성,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산층 의식 등이었다고 생각한다....
200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