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전문가칼럼] 팔레스타인 분쟁, 유일한 해결책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3)] 팔레스타인 분쟁, 유일한 해결책은?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 지난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테러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다.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상 봉쇄되어있는 가자 지구에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복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은 서로 복수를 할까?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이고 명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팔레스타인인에게 복수는 알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투쟁이고, 유대인에게는 야훼에게서 받은 권리의 행사가 된다. 분쟁의 기원, 시온주의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이 분란을 만들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많은 박해에 시달려 왔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 살던 세파라딤(Sepharadim)들은 박해가 없는 브라질이나 미국 등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의 동유럽과 독일 등지에 살던 아슈케나짐(Ashkenazim)들은 더욱 더 심하고 체계적인 박해인 이른바 ‘포그롬’(pogrom)에 시달렸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었고 경찰도 못 본 척하며 내버려 두어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다. 심지어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집단학살의 형태로 자행되기도 하였다. 포그롬은 아슈케나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이디시어(Yiddish)의 단어인데, ‘파멸, 괴멸’을 뜻하는 러시아어 погром(pogrom)에서 기원한 말로서, 수단(by)을 뜻하는 전치사 po와 천둥을 뜻하는 гром(grom)의 결합이니 그 엄청난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포그롬이 계속되는 와중에, 1894년 ...
2023-11-28
[현장스케치] 경실련 34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 ‘약속’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2)] 경실련 34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 ‘약속’ 박지훈 기획연대국 간사 1989년 11월 4일,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실련은 창립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경실련은 지난 10월 26일 창립기념 후원의 밤 ‘약속’을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진행했습니다. 올해 경실련은 정치개혁(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의료개혁(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재정 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한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자치권 확보), 환경정의(자원순환 정책 실현 및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 촉구),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추진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로비에 전시도 해두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은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초청인 인사에서 이의영 공동대표님은 “국가의 주인인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경실련의 활동을 모은 활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고, 경실련 전 공동대표인 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10년 넘게 월간경실련에 재능기부를 해주고 계신 ‘뻘때추니’ 정혜진 작가님과 경실련을 30년 동안 묵묵히 후원하신 김기성, 문장협, 유인환 회원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년간 활동하신 이천·여주지역경실...
2023-11-28
[인터뷰] 30년 회원을 만나다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1)] “잘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30년 회원을 만나다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올해로 우리는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실련이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입니다. 그런 경실련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입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경실련의 등대가 되어주셨던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30년 회원 감사패를 수상하신 문장협(1989년 가입), 유인환(1991년 가입), 김기성(1993년 가입) 회원님을 모시고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위탁 도매를 한 지 49년 차가 되는 서산농산 대표 문장협이라고 합니다. Q. 경실련에 가입하시게 된 계기는? A.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 성격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다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경실련을 응원하는 회원님의 생각은? A. 경실련이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정직한 목표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실련이 앞장서서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역할을 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바람은? A. 말 그대로 경제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많은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30년 된 회원으로서 경실련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멋지게 해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징검다리 교회와 징검다리 자원봉사단을 섬기고 있는 유인환 목사입니다. Q. 경실련...
2023-11-28
[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앞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작년 8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흥미로운 글이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판이 일자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갈라치기 정치 수사 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권 전 대표에게 (여성)인권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같다. 그에게 인권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취향 문제와 다름없다. 인권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자기 조정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선택(수요)을 왜곡할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경도된 자들은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극도로 혐오한다. 토지, 인간(노동력), 화폐, 심지어 사상의 문제까지 상품화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진보하고,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낡은 신념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선험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럴까? 신자유주의란 무능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이 끈질긴 교조적 신념에 물음을 던진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부동산 세제 완화 △기업승계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낡은 신자유주의식 낙수효과 정책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2023-11-28
[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환자가 서울과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민간 의료는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90%가 민간인 우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지방과 필수진료과는 의료공백이 커져 의료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인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일주일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1천 명을 상회하는 ‘획기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고, 출처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은 신빙성과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등이 빠져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협회는 바로 강경투쟁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고 또 다시 뒷걸음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도 나섰는데 정부는 왜 추진을 왜 망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
2023-11-28
[시사포커스] 지방의원은 개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1)] 지방의원은 개꿀? -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내년에 있을 선거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말말말.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다.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늘 그랬듯이 정치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무책임하게 내뱉고, 매스컴은 자칭 평론가라는 여의도 하이에나들의 입을 빌려 영양가 없는 논쟁을 끊임없이 증식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세인의 모든 관심사가 정치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용케 그 시선에서 벗어나 은인자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지방의회다. 대개 정치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듯 지방의원들도 응당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최소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당락은 대중의 관심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심 속에서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말이다. 지방의회, 지방의원이 주인공인 원고가 월간경실련 지면을 차지한 것도 꽤 오랜만이다. 그만큼 지방의회는 대중의 눈에서 멀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사는 곳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줌이나 될까. 필자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바쁜 데 대통령이 누군지나 알면 되지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맞는 말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봐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최종 진화형이 눈에 빤히 보인다는 까닭도 있지만, 그들의 충실한 활동이 다른 권력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선덕이 악덕보다 번영하여 공동체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터. 서론이 길었다. 좌우지간 이런 전차로 말미암아 지난 9월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정보를 수집, 그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임기 시작일을 기점으로 딱 1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아래에서 그 주요 ...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을 선정했다.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이유는 입법의 면면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구조개혁을 추구하고 대다수 국민 또는 소외된 취약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득권층 또는 이익집단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와 소비자분야는 이해당사자인 서비스공급자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어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2,34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① 김성주 국회의원(더불...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고점을 찍었다. 2021년부터 벌어진 금리상승이 집값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무주택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3년 연속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였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벌어진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21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국회의원이 개혁법안 또는 반개혁 법안을 발의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은 총 2,249개이다. 이 중 평가가 어려운 법안들을 제외하고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