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적반하장 분배개선론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원대 교수·경제학 1990년대 이후 각국에서 소득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센 비판은 곧 세계화를 소득양극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학자는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이다. 그는 세계화보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진보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비정규직 양산엔 세계화 핑계 그런데 최근 크루그먼이 견해를 바꿨다. 중국과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자신이 세계화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자인했다. 이미 2004년에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사무엘슨이 자유무역론자들의 편협성을 지적하며 중국과 인도와 같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세계 노동력의 40%를 보유한 중국과 인도를 과거의 일본이나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이 그럴진대 한국과 같은 작은 개방국가에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무제한 공급되는 중국의 제조업이 빠르게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중소제조업에서 임금 하락 압력이 매우 거세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큰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 덕분에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중국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낮은 임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자의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논...
2009.06.18.
나는 아직 잊지 않아요. 창립 당시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었던 소외된 이웃들의 소리를
변형윤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경실련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실련 역대 공동대표들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로 변형윤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를 5월 29일 경복궁 앞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강철규 공동대표, 정미화 상집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위정희 기획실장과 함께 만났다.> 변형윤 전 공동대표로부터 경실련 창립에서부터 20주년이 되기까지의 감회를 들어보자. ‘경실련 창립, 정부와 재야 모두 반가워 하진 않았다’ 89년 경실련 창립 시 첫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사실 그때 당시 나 또한 경실련의 단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대표 요청을 수락했었다. 시민운동의 상이 명확치 않았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내가 경실련 초대공동대표를 맞는 다고 하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하느냐'며 이상하게 봤었다. 사회의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은 경실련 공동대표에게만 국한되진 않았다. 당시 정부담당자들 역시, 조직 안에서 ‘왜 경실련과 같은 단체와 만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고 한다.(민정당 김용환 정책의장의 말에 의하면 당시 경실련과 간담회를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왜 그런걸 하냐고 물었었다고 했다.) 여당인 민정당(이후 신한국당)과 공안당국에서는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시절이었다. 그런 일이 바로 20년 전의 일이었다. “난 지금도 잊지 않는다. 그때 경실련 사무국을 찾았던 수 많은 소리들을” 경실련 창립 당시의 한국사회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제도적으로 개혁해야할 과제들이 많았었고 특히 민생부분이 그랬다. 관심과 배려로부터 소외된 이웃,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리던 때였다.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그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으며,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경실련뿐이었다. 경실련 존재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고, 또 창립시 활동이었던 '토지공개념 도입'운동을 할땐 많은 시...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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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과 영악한 수재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아픈 마음과 추모를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떠났다. 참으로 드문 현상이다. 임기 중반 이후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했던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찌 이리도 크단 말인가. 그것은 그가 비록 기대만큼의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민주적 정치지도자요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 오열하고 비통해 하는 것이다. 일부 영혼도 가슴도 없는 자들은 자살한 분에게 무슨 국민장이 필요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누구도 결코 자살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에서 굴복하느니 극단적인 방법이더라도 현실의 벽에 피흘려 항거할 때 역사는 이를 자결(自決)이라고 부른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바보 구한말 친일대신들과 대립하고 일본의 내정간섭에 항거하다 시종무관장의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백관을 인솔하여 대궐에 나아가 이를 반대하던 중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조용히 자결했던 민영환을 우리는 충정공이라 부른다. 또한 1907년 고종의 밀사로서 헤이그에 갔다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고 만국에 항거하는 뜻으로 할복 자결이라는 죽음을 택한 이 준을 역사는 열사라 부른다. 결코 노 전 대통령의 자결을 가볍게 폄하해서는 안된다. 그가 꿈꾸었던 패거리정치 개혁, 지역구도 혁신, 다같이 잘사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통일의 염원이 그의 임기와 함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더욱이 그가 원했던 서민과의 대화조차 가로막고 비열한 파렴치범으로 몰고간 현실정치의 잔인한 역습과 보복에 온몸을 던져 항거하고 싶었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실을 뛰어넘고 역사의 평가를 서둘러 받고자 했던 것같다. 사실 필자도 지난 참여정부 5년 내내 ‘공적 감시’라는 책임감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것은 때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었고 나아가 자...
2009.06.08.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진보적 부자는 어디에 있나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교수·경제학과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여윳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닭집이 제격이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늘어난 통닭집은 어느새 골목을 가득 채웠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뛰어들어 통닭 두 마리에 1만원을 받고 부부가 밤새도록 일해봐야 수입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없으면 가게 한 모퉁이에서 숙제하고 있는 아이 학교 보내기를 포기해야 한다. 처절하게 무너진 서민경제 이미 오래 전부터 서민들은 심각하게 삶을 위협받고 있었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외쳐댔다. 힘센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정부는 끝없이 부자지원책을 쏟아냈다. 기본 임금도 못 벌면서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도 고단하기는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기본적인 권리마저 내버린 그들은 일회용 노동자에 불과하다.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몫일 뿐 그들과는 무관하다. 그들의 임금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기업가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나 임금을 낮춰 경쟁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 없었다. 중국의 저임금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유휴 노동자로 인해 중국의 임금은 예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았다. 한편에서 재벌들은 끝없는 비용짜내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본축적과 기술개발을 막았다. 값싼 일회용 노동력일 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의존하던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벅찼다. 부자들이 서민 돌봐야 상생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마르자 경기침체는 가속화되었다. 그런데도 서민들을 챙기기보다는 한몫 잡기에 몰두한 재벌과 부자들은 끝없는 개발을 요구하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 ...
2009.05.22.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하다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세계적 경제 불황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식시장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부동자금이 8백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들의 전면적 해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이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세계적 경기 동반 침체에 따른 해외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고, 부실 기업에 대한 선별 작업이 늦어짐으로써 여전히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부동자금화하고 있다. 과다한 차입 경영으로 기업 규모의 확장을 추구해온 많은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고, 부실 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그로 인한 대량 실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사회적으로 대규모 실업자 증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대통령도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공언하고 있고,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 구조조정이 마치 공기업 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얘기한다.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청년 인턴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을 비용(cost)으로 보는 업계와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 경쟁력의 원천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사람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
2009.05.15.
고귀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941년 미 블랙 판사의 말대로 “공공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글 쓰는 자유는 마치 사람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생명에 중요한 것이다. 만약 그 심장이 약해진다면 그 결과는 허약일 것이다. 그것이 멈춘다면 그 결과는 곧 죽음”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보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과제다. 미네르바 구속·PD수첩 수사 법률신문 조사에 의하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를 꼽았다. 60%가 법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사회지도층의 반법치적 행태를 들었고,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은 이러한 우려를 실감케 한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법치를 내세워 국민을 억압할 때 법은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한다.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허위 명의의 통신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1910년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전신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1961년 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전기통신법에 옮겨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40여년간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을 꺼내어 정부정책에 관한 인터넷 글을 문제삼아 한 인터넷 논객을 체포했다. 나아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남용은 나치시대 선동행위처벌법상 ‘국가의 안녕이나 정부, 나치당, 그 지부의 위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 주장을 고의로 유포한 자’라는...
2009.05.01.
구미공단의 위기, 대구와 생활권 통합이 해법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지난 2월 한 경제신문에 ‘LG전자, 구미 LCD TV 라인 평택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구미 지역사회가 크게 소란스러웠다. 제조라인 이전은 오보이며, 구미사업장의 연구원 300명만 평택 사업장으로 옮긴다는 LG전자 측의 해명으로 소동은 일단락 됐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도 서울의 우수 연구기술 인력이 정주 여건이 부족한 구미공단 근무를 기피하는 바람에 올해 구미사업장 연구원 수백 명을 수원으로 재배치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구미공단 R&D 기반 공동화 우려’란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구미공단 대기업들은 우수 연구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미사업장 경영에 한계를 절감해왔다는 주장을 해오곤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의 최대 피해 지역이 구미공단이 될 것이란 분석의 핵심 배경이다. 서울의 우수 연구기술 인력이 요구하는 대도시 수준으로 교육·문화·여가·도시환경 등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구미시의 대안은 없는가. 인구 4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재정으로 광역대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50만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 시설과 문화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실현 가능하고 유력한 대안이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경부고속도로상 거리는 40㎞, 승용차로 25분 거리밖에 안 된다. 구미공단 근로자 7만여 명 가운데 1만5000여 명 안팎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대구 시민이다. 4년제 종합대학교가 없는 구미시의 상당수 대학생이 대구시내의 대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가 지도상으로 구미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민 스스로 “대구에 올라간다” “구미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구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대구시에 대한 역사적·지리적·정서적 동질성이 강하다는 말이다. 구미경실련이 2007년 삼성전자·LG전자와 지역 4개 대학 교수 등 1000여 명의 연구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대...
2009.04.13.
루스벨트와 이명박의 뉴딜 정책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 교수)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로 인해 심사가 복잡한 터에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제반 정책들과 법 집행,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들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더 심란하게 한다. 가깝게는 제2 롯데월드 건축 허가, MBC 제작팀에 대한 수사,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강행 등이 그렇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인명 참사를 불러온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키우게 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거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가능케 하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거대 산업 자본의 방송 지배와 신문·방송·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등이 그렇다.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속도전을 외치며 정부 여당이 몰아붙여온 것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를 위협하는 적, 즉 산업과 금융 분야의 독점, 투기, 분별없는 은행의 관행, 계급 간의 대립, 파벌주의, 전쟁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자기 사업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금 위에서 세워진 정부는 조직범죄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한 법입니다.” 이것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발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6년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인용). 금권주의와 시장맹신주의로부터 야기된 1929년의 대공황 발생 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치유하기 위해 위 연설문에 나와 있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부유층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노동3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 노사관계법을 제정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기틀 위에서 미국 사회는 빈부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