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엉터리 통계, 엉터리 정책
홍종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경원대 경제학 교수 세계가 금융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만이 순항 중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8%를 넘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아직 4%가 채 안된다. 지난달부터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3월에는 사상 최고의 월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여러번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5%로 추정되고 있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2%, 2008년 1.3%로 훨씬 더 낮다. 이 통계들은 모두가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의 모습은 이 통계들과 맞지 않는다. 통계상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만을 포함한다. 그런데 실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정부기관에 구직활동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은 따지지 않고 고용률만 따진다. 총 성인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은 지난 2월 57%였는데, 고용률이 57.6%였던 1999년 6월 실업률은 6.7%에 달했다. 당시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이고, 실업률 통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직활동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려 새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첫 달이다. 현재 실업률이 최소 6%는 넘으며, 99년보다 실업자의 신고율이 더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를 넘어선다. 만약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실업자는 급증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 뒤 한심한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실업급여를 증가시키면 실업률이 늘게 되니 실업급여를 줄이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유럽의 실업급여가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엉터리 실업률 통계를 폐기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
2009.03.26.
'영리의료법인' 이래서 반대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통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진료비는 소액의 본인부담만 있을 뿐이어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환자부담이 꽤 큰 편이다. 과잉진료와 부당ㆍ허위청구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 모든 병원이 비영리로 분류돼 있는데도 사정이 이러한데 영리기업으로 되면 국민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의료비의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 투자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려면 드러내놓고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건강보험보다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 고급 서비스,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환자의 등이 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경쟁으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환상이다. 미국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7% 높게 나타나는 등 반대의 증거는 무수히 많다. 민간시장에 의료를 의존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국민건강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부담능력을 벗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심야에 응급실 신세 한번 지면 수백만원, 일주일 정도 치과치료를 받으면 수천만원이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몰락한 데는 민간의료에 짓눌린 노조가 의료비 증액을 요구, 원가가 높아진 탓도 있다.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가 줄어든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사고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의 저명 학자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149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도 우수하고 비용도 저렴했다. 내국인의 해외진료비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 해외진료비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원정출산과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다. 국내...
2009.03.18.
도시재개발 갈등해소 방안 찾기_ 전문가 인터뷰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있고 이 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공장, 시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촉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뉴타운 사업도 있고요. 언론 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용어를 사전지식 없이 접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더군요. 네, 그럴거에요. 기자들도 어려워들 해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도 각기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업이 다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도 각기 다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1980~90년대는 주로 주택세입자 문제였는데 이 갈등은 이후 임대아파트라든가, 주거이전비가 제공 되면서 점차 해소되었어요. 지금은 영세 가옥주 문제가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에요. 상가세입자의 경우 권리금이 가장 문제인데 전에는 상가세입자 문제의 규모가 작고, 상가세입자 간 업종도 다르고 해서 공통점이 적어 조직화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단적 움직임은 드물었지요. 도시재개발 사업이 용어도 그렇고 이해가 쉽지 않은데 재개발사업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조합이나 시행사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이 역할을 방기해오고 있어요. 재개발사업은 실제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자는 제안도 있는데 비용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필요성에 대한 동의획득여부, 사회시스템으로서 주거공간과 생활세계로서 주거공간의 일치여부, 보상을 포함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 경제 효율적 정비와 사회 효과적 정비...
2009.03.10.
[시론] 인간미를 더한 제도적 틀 구성을 제안하며
이선우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이카 붐’이 일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다. 친구 둘이 술을 먹다가 각기 가지고 있던 현대 ‘포니’와 대우 ‘맵시나’ 중 어느 것이 더 튼튼한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고 한다. 급기야는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실험을 하기로 하고 각자 ‘맵시나’와 ‘포니’를 몰고 부딪쳐 보기로 하고 일정 거리에서 속도를 내어 정면충돌 했다고 한다. 결과는 ‘어느 것이 조금 덜 망가졌는가?’ 하는 것이지, 술 먹은 정신에 정면충돌 했으니 사람도 차도 안전할 리가 있겠는가? 요즘 우리 사회가 마치 이런 것 같다. 술 취한 상태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다고, 자신에게 피해가 왔다고 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사실여부를 확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 욕설하고 주먹질하는 ……. 물론 모든 이가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전한 비판정신과 긍정적 사고를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너무도 조용하게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들로 마치 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비치는 것일 것이다. 다수의 건전한 정신과 긍정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면 순간 ‘욱’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대부분은 조용히 그 분을 삭이고 만다. 그래서 항상 손해 보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은 이 조용한 사람들의 관망적 태도와 자기희생적 수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리성과 사실 관계 확인 등의 검증과정은 불필요하게 되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틀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사실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적 틀도 따지고 보면 구조적으로 약자이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에게는 동의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현장에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제도적 틀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용산참사도 사실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대결구...
2009.03.06.
시장을 모르는 정부
[경제칼럼] 시장을 모르는 정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3대 은행 중의 하나가, 그것도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굴리며 국제금융시장의 큰손을 자처하던 나라가 500억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50%나 상승했다. 80년 만의 경제위기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필자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외환시장 개입만을 능사로 여기는 정부 당국자들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500억달러 쏟고도 외환시장 불안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은 위험자산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위험자산 평가 기준이 흔들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국제금융시장은 안전자산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더 안전한 자산을 찾을 수도 없기에 고육지책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는 기현상으로 달러 가치의 변동성만 높아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적 경제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자산 거품과 가계 부실이라는 내재적 위험까지 겹쳐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자산가격의 하락을 허용하기는커녕 상승시켜서 자금의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있으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15%에 달하는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은행이 국내에서 손쉽게 2%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굳이 해외 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 대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시늉만 내면, 시장 밖에서 달러를 공급해 주는데 굳이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서 돈을 빌리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높은 이자를 주고 외화자금을 빌리면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가...
2009.02.25.
신나는 내 몸 움직이기(1)
신나는 내 몸 움직이기 (1) 김철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1. 왜 내 몸을 움직여야 하나? 우리 몸은 너무 무리하게 써도 병이 나고 쓰지 않아도 병이 난다.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방법 중 가장 즐겁고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 장수하신 분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매일 산해진미로 많이 드시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데 스스로의 힘을 쓰지 않아 당뇨병이 잘 생겼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많은 임금님들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감염(피부에 종기가 나거나 발에 상처가 난 후 곪고 썩어 들어가는 병), 심장병, 그리고 뇌중풍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 말기 왕족과 양반들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운동하는 것을 “왜 저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나? 종들 시키면 될 것을!”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세월은 달라지고 건강에 지식을 풍부해졌지만 식사와 행동양식은 옛날 임금과 다르지 않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몸은 덜 쓰고 따로 운동도 안 하는 현대인에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막상 자신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조선 말기 왕족과 양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신체활동이 늘어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뇌경색, 심장병의 주범인 동맥경화 덜 걸리며, 삶의 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연장된다. 또한 고혈압도 덜 생기게 되는데 고혈압 환자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평균 혈압이 10mmHg 정도 감소한다. 신체활동이 특히 도움 되는 질병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비만, 우울증 등의 심리적 질환이다. 이 외에도 신체활동이 늘면 골격근이 강화되고 지방의 분해가 증가되어 성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좋은 몸매도 유지할 수 있다. 또 뼈에 칼슘 침착이 늘어나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자신감과 자긍심이 높아지며 성적 욕구도 증가된다.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
2009.02.11.
[문화산책]'주이란' 소설 '혀'
‘주이란’ 소설 ‘혀’ 강영실 갈등해소센터 간사 속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사서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소설책이었다. 출판사도 낯설었고 왠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는 제목도 내 취향은 아니었다. 피 흘리며 쓴 소설이라 글에서도 피 냄새가 난다는 작가의 말은 재미없었다. “어머, 언니 조경란씨 소설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는데?“ “야, 너 몰랐냐? 작년부터 엄청 말 많았잖아.” “그래? 그러고 보니 들어 본 것 같기도 하네.” 딱히 기억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언니와 나는 빈손으로 서점을 나서며 문단을 성토하는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에서 ‘조경란; 혀; 표절’을 검색해 봤지만 언니의 말과는 달리 기사가 별로 없었다. 이런, 괜히 아는 척 했다. 프레시안이 주이란의 주장 전문을 포함, 집중적으로 연속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한 두 차례 기사를 실었을 뿐이었다. 주이란의 요청을 받고 두 소설을 검토한 바 있는 한 기성 작가는 이 재미없는 싸움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글을 써서 실었다. 그는 주이란에게 문제제기를 해봐야 본인이 입는 상처가 더 클 테니 잊어버리고 열심히 글을 쓰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물론 자기 일 인양 분노하는 이도 있었다. 소설가 김곰치는 주이란의 문학적 상상력과 작가로서의 자질을 극찬하며 침묵하는 문단에 독설을 퍼부었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 해도 실상은 구린내 나는 부조리의 난장. 기득권이 존재하는 세계는 어디든 마찬가지가 아닐까?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나 힘의 우위에 있다. 한 사람의 독자에 불과한 나는 사실 문단의 부조리함을 말할 처지가 못 된다. 명성을 얻더니 달라졌다는 말을 할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작가도 없다. ‘혀’라는 동일한 제목의 소설 두 편을 둘러싼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침묵하는 문단과 언론에 대한 공분 보다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앞선다. 신춘문예 응모작인 단편소설을 표절한 심사위...
2009.02.04.
건조하고 밋밋한, 그러나 야박하지 않은 블루밍턴의 하늘
[블루밍턴에서 보내는 편지 1] 건조하고 밋밋한, 그러나 야박하지 않은 블루밍턴의 하늘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광주경실련의 김재석 사무처장은 현재 포스코청암재단의 NGO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올해 7월말부터 1년 동안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미국 시민의 지역행정 참여 모습, 미국정부의 시민참여를 연계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광주경실련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보내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글입니다. ---------------------------------------------------------------------------- 블루밍턴에서 인사드립니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처장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벌써 2번째 계절이 바뀝니다. 블루밍턴은 겨울에 보통 영하 15도 정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입니다. 눈도 많고 겨울에는 햇볕 구경하기 무척 어려운 좀 쓸쓸한 도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상당히 억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날씨입니다. 비 그치면 쪼금 더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기예보 참 잘 맞습니다. 예보할 때 확률을 일의 단위까지 발표합니다. 35%네 42%네 하는 식으로. 그런데 거의 맞춥니다. 장비는 비슷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올해도 여전했다죠. 우리나라 지형 탓이라고요. 지 탓하는 놈 없는 세상 아닙니까? MB만 없어도 그까짓 일기예보 좀 틀리면 대수입니까? 한 하늘 이고 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랄까요? 그런데 저는 진즉부터 돌아가고 싶습니다. 달력에 뻘건 줄그어 가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하늘 이고 살아야겠습니다. 맘은 다잡은 지 오래됐고 근력도 제법 늘렸습니다. 오래 버틸 힘도 충분합니다. 한 판 대게 붙어 봐야지요. 우리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간난고초를 이겨왔습니까? 누가 징한지 끝장을 봐야지요. 모르지요. 몰라. 아마 절대 모르지요. 끝내는 우리가 이길 걸. 시민운동이 여간 어렵지 않다고 소식 듣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만...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