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케인스, 루비니, 미네르바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사람들은 경제학자보다는 증권분석가나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재벌이나 권력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는 일부 경제학자의 탓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의 복잡한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얼마나 활약하는가가 그 사회의 과학적 소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과학적이진 않지만 위기 예측 차원은 다르지만 경제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합리적 기대가설로 유명한 루카스와 사전트가 처음 전통적인 경제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른바 정책무력성 가설을 제시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이때 저명한 토빈이 나서서 30여년 전 자신들이 케인스 이론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우성치던 경제 학계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이제 저 젊은 학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대공황이 닥쳐 수많은 실업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구호기관 앞에 줄 서 있을 때, 경제학자들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도 케인스의 이론도 무시했다. 대공황 이후 20년이 지나 그들이 중견학자로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케인스의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을 대치했다. 그 케인스의 이론이 루카스 등의 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도전받으며 그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양대 사조 간의 생산적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뉴욕 대학의 루비니가 정교한 모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경제위기가 임박했음을 주장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막상 경제위기가 터지자 루비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론이 경제학모형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다른 주장도 옳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신뢰를 잃었다. 현대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케인스나 루비니의 방법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현대 경제학이 경제위기의 시기와 파장을 알려주는 경제모형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루비니는 그동안 학자들이 조심스럽...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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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차린 정부는 새해 들어 연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와 친환경차 개발·보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절약형 주택·건물 확대 등 36개 ‘녹색 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며칠 뒤에는 갑자기 700조원 부가가치 창출이니, 350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뻥튀기’식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비슷한 이름의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알맹이는 거의 같은 재탕삼탕의 정책발표에 불과하다. 물론 고용대란으로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뉴욕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의 공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위 신뉴딜정책이라는 포장으로 다시 환생한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도 정부는 연일 언론의 비판에 대한 땜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여전히 95% 이상이 토건사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과 재원 조달의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녹색 뉴딜’ 사업은, 여전히 핵심사업은 기존의 단순 건설노무직 위주의 경기 부양책에 껍데기만 초록색으로 입혀 다시 발표했다. 오죽하면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녹슨 삽딜’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겠는가. 뉴딜이 아닌 낡은 토건형 사업으로 21세기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한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원래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토건사업 추진이 아닌 기존의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수 총본산이었던 대법원과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치적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을 통해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2009.01.20.
물길 모를 대운하 깃발을 내려라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우리 사회에 거대한 돌무더기 하나가 쌓여가고 있다. 그 돌무더기 한가운데는 ‘경제 살리기’라고 쓰인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말마따나 조만간 전 국토를 거대한 공사판으로 바꾸게 될 4대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 그 깃발은 전 국토로 퍼져나가 나부낄 전망이다. 그 깃발의 위세는 대단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백만 표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낼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깃발이 아니던가? 세계적 금융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공약(空約)으로 판명났을 법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공약(公約)에 면죄부를 주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부제를 덧붙여주면서, 그 깃발에 더욱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와 거대 집권 여당 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경제 살리기-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깃발로 통한다. 그 내용이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파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것들도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지에 싸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는 과대 계상된 경제성장률 예측치에 근거해 작성된 졸속 예산안을 비롯해 과세의 공평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이 그 깃발을 앞세운 거대 여당의 힘으로 통과되었다. 대운하 건설의 1단계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배정된 예산안도 바로 그 깃발의 후광을 받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 분리 완화, 지주회사 여건 완화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통과될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야당과 협의하는 듯한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 같았지만, 전투 모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거대 여당은 바로 그 깃발을 앞세워 ‘돌격 앞으로’를 외칠 것이다. 여당, 전투 모드로 전환해 ‘돌격 앞으로’ 외칠 것 국민은 점차 그 깃발의 위세에 눌려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 깃발의 위세가...
2009.01.06.
인력감축이 공기업 개혁 핵심 아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의 15% 인력감축을 칭찬하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기업에 감원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던 경실련 정책위원장 양혁승 연세대 교수가, 어제(12/9,화) CBS라디오의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일률적으로 인력감축을 통해 경영효율 제고하려고 하는 것은 현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단기적 성과주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국민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공기업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경영장치 제대로 갖추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양 위원장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진행 : 고성국 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연세대 경영학과 양혁승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고성국(이하 고) 철도시설공단은 10%, 농촌공사는 15%, 한국전력은 10%, 이렇게 여러 공기업들이 개혁안이라고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혁승(이하 양)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경제상황이 참 어렵고요. 특히 외부 경제환경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구조개혁 차원에서 인력감축이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업 개혁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러한 방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체는 사실 공기업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그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근시안적 차원의 대응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공기업 개혁의 요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고)공기업 개혁의 요체가 뭔가요? ▲ 양)그동안 공기업에서 방만경영이니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
2008.12.10.
예산, 국민과 국가가 최우선이다
송병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번 제18대 국회는 국회법을 어겨가며 40여일 늦게 개원했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40여일을 허송세월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 그런 국회가 이번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 2항을 위반하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해마다 12월2일까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예산안과 각종 감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국회에서 헌법 규정을 무시한 예산안 처리가 연례행사처럼 된 지는 오래다. 그래서인지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이 됐다. 지난 주 목요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한 이후,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처리보다는 조속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는 172석의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산출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각종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상속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 무려 63개에 이르는 각종 감세 법안의 혜택이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한 예로 법인세 감면이 통과될 경우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의 대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나, 0.3%에 불과한 소수 대기업은 감세 혜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의 감세안이 핵심 지지층에 대한 보은 내지 결집을 위한 조치에 불...
2008.12.04.
정리해고 없이도 위기 넘길 수 있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인력 구조 조정이 유일한 생존 대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외환위기 당시 시류를 거스른 기업들이 있었다. 예컨대 국내 Y기업은 감원 대신 여유 인력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선택을 했다. 수요 감소로 인해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인력 대신 생산 라인의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남는 여유 인력을 활용해 3조 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생겨난 여유조를 활용해 ‘일-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학습을 통한 역량 계발’로 이어지는 인력 운용 체계를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높은 역량과 헌신으로 무장된 인적 자산을 토대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역량·헌신 제고로 노동생산성 높일 수 있어 1997년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인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우위 확보의 전기로 삼을 것인지. 정리해고가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여주고 노동생산성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아 있는 인력에게 업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게 된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위기 국면이 지나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근시안적 대응으로 위기를 넘긴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 새로운 상생 인력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는 지식 근로자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직원들을 지식근로자로 전환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영진이 직원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말로써가 아니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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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은 빼야 한다
최정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영국 런던은 고물가로 악명이 높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물가에 경악한다. 그런데 서울이 런던, 도쿄 등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물가가 올라 버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쿄는 서울 물가의 3배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물가가 도쿄에 필적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가는 이들을 따라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건설ㆍ부동산 활성화는 재앙 전략 서울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모든 임대료가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임금까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안 오르고 배길 수 없다. 땅값이 오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값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 공중에 떠있는 아파트 값이 50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니 거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15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은 거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생산성이 그렇게 오른 것은 결코 아니다. 한때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100억 원에 육박할 때가 있었다. 주가지수가 3만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거품 붕괴와 더불어 도쿄의 부동산 값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주가는 1만 아래로 내려앉았다. 물가도 내려갔다. 성장률은 제로이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거품에 대한 처방은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거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 거품을 서서히 꺼트려 나가는 것, 거품을 갑자기 꺼트리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거품에 대한 처방을 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 경기가 나빠지면 거품부터 꺼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도 여러 곳에서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기조는 그 거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키워 보려는 방향인 것 같아 걱...
2008.11.25.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개최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공동대표 강철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 기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및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삶마저 포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이루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회개혁을 모토로 시작된 한국시민운동의 기초를 세웠고, 경제, 정치, 사회, 소비자, 교육, 노동 등 많은 부분에서 ‘정의로운 대안’을 찾아내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최근 2-3년 동안 우리사회 다시 만연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통해 주택, 부동산 정책대안을 내놓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즉 권력과 부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배분되고 모든 시민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성장을 지향하되 분배를 등한시 하지 않고, 개발을 하되 보존도 철저하게 유지하는 사회로의 변혁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의 우리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들은 부의 공정한 분배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분야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린벨트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뿐 만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폐지 등은 규제(Regulatioons)가 아닌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