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減稅와 성장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부가 향후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빼들었다. 전방위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세효과로 소비가 0.5%, 투자가 7%, 고용이 18만명 더 늘어난다고 하나 그 근거 또한 확실치 않다. 우선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주력기업들이 이미 투자할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 546개 제조업체의 작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총액도 358조1501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가 어떻게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된다. ‘투자할 곳 어디냐’가 문제 문제는 ‘투자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에 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자금을 기업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감세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로 연결되는지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근의 소비부진은 특히 자영업자 등과 같은 서민계층의 소득부진에 기인하고 있는 바 크다. 올 1분기 통계청이 집계한 가계수지동향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하위 Ⅰ, Ⅱ, Ⅲ 분위의 가계(전체의 60%)는 적자이거나 아주 조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흑자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최대한 억제한 상황 속에서의 ‘힘겨운 흑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정부의 각종 감세계획이 이들에게 과연 혜택을 줄 것인가?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애초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소득세도 현행법상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에게...

발행일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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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 예외와 편법을 줄여야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한경대 교수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을 정부가 대신 집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과정과 내역은 공개되고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의 효율을 위해 예외적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비, 국정원 활동비처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소수에게만 공개하도록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해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미리 재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 특별교부금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만들어준 경우이다. 자칫 예외적인 경우가 일상화되고, 편법이 정상처럼 운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2008년 교육특별교부금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에 경실련이 제기했던 쟁점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과정과 절차의 자의성이다. 공식적인 절차나 논의 없이 집행된다. 둘째는 비공개성이다. 여전히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끈기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는 문제있는 지출 내역이다. 국가 예산으로 공직자의 출신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이 모든 문제점이 응축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의적인 지출을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여기에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부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이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지역구 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몇가지 상황적 조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사유관이다.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력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위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지위에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건강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권력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개인의 정책 선호를 반영한 결정과 집행을 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통제하기...

발행일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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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란의 예방은 구조개혁에 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꿈같은 2주간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잊고 지냈던 9월 금융위기설이 머리를 들면서 주가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천장이 뚫리는 등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가와 원화가치의 폭락에 이어 채권가격마저도 하락하는 소위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수석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해괴한 경제선방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통부재의 정부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당시 정부는 평균수치로서의 경제펀더멘털이 튼튼하므로 아무 염려 없다는 무책임한 기초체력론으로 일관하다가 엄청난 국난을 초래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다. 정부도 기업도 우리 경제의 정책방향과 경제구조로서의 펀더멘털과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급선무다. 분명히 현 정부는 오늘날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미국 양극화의 주범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을 천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 환경과 극심한 양극화의 국내경제환경 속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위험하고도 구시대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미 유럽경제의 악화로 급격한 수출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경제로 인해 우리 수출의 구조적 편중문제(이미 8월까지 116억달러 무역수지적자 발생)가 드러나고 있다. 윗목과 아랫목이 연결되지 않는 양극화 구조속에서 부자와 대기업들의 소비와 투자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선순환되는 후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가 없음은 이미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 전체의 반응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현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우리 정부는 환골탈태해서 제2의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념을 초월한 구조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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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세제개편안

심충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상위 0.09%의 대기업, 9억 이상 고가주택소유자와 10억대 이상 재산가를 위한 세제개편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그 수혜는 대부분 부유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소득의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지 투자가 아니다.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액은 7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감세금액 중 약 90%가 상위 0.09%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생긴다. 법인세 감세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만으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없다. 최근 가계 부채가 640조원을 넘어서고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고정대출금리가 최고 1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춰줘 봐야 대부분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하게 될 것이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것도 문제다. 소득의 양극화도 해소하지 못하고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한 세율구조를 가지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세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꾸면 비과세 대상이 늘게 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의 증가로...

발행일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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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낙하산 인사로는 불가능하다.

오늘(8/26) 오전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가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으로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나 민간위탁경영(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현재의 공기업들이 민간독점기업으로 변질되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따라서 선진화나 아웃소싱은 민영화와 차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전기·상수도·가스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경우 공기업 경영개선 이라는 명분하에 선진화나 민간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가격은 폭등하고 품질은 나빠져 국민후생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다른 국가를 사례로 설명하였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는 특히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비전문가인 낙천·낙선 정치인이나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들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공기업 개혁을 “공기업별로 충분히 경영평가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지 그렇게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인터뷰 전문 아래 참조) ======================================== 아    래 ==================================== -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이근식입니다. - 지금 정부가 2단계 선진화방안도 오늘 내놓을 예정입니다만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으로서의 민영화,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경영동기가 민간기업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방만한 경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같은 공익성격이 강한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

발행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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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론의 ‘오만’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데 원인이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높아져 미래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찬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독립적 민간기구에서 운용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적자는 낮은 수익률이 원인이고,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 답답한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주식 확대가 수익률 확대라는 공식이나 이를 위해 독립적 민간기구가 기금을 운용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논리성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주장이다. 정말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기만 하면 수익률은 오르고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투자 제한이 이미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국민에게 연금액을 크게 삭감하는 고통과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게다가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독립적 민간기구를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으로 아리송하다. 국민연금기금을 독립적 민간기구를 통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민간기구는 이미 주식 투자를 확대한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 독립적이 아니라 종속적 민간기구라고 해야 맞는 이상한 주장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우려로서...

발행일 2008.08.25.
칼럼
재앙은 밀려오는데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신속하게 이자율을 낮추고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처방은 과거에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곧 여기저기서 부실을 신고하는 기관들이 속출하면서 금융시장이 마비되었다. 연방기금 금리를 크게 낮추었지만 시중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활성화시켰던 파생금융상품으로 부실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서서히 대형 금융기관들로 부실이 전파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美, 잘못된 정책으로 금융위기 주택은 주식과는 달리 거래량이 적어 가격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의 저점을 알 수 없다면 금융부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고, 처방도 내릴 수 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측이 맞는다면 우량 모기지 대출의 대량 부실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에서 모기지 제도는 대공황 이후 서민지원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장기간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면서 세금 혜택도 크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달 일정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나이가 들면서 연봉이 오르면 부담 없이 만기까지 상환할 수 있었다. 서민들은 마지막 원리금을 갚고 나서 주위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곤 했다. 이 상황이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바뀌었다. 지속되는 저금리 하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만 했던 금융기관들은 어감이 나쁜 2차 모기지 대신에 ‘주택지분대출’(home equity loan)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 결과 미국 주택 소유자의 지분 소유액은 1980년대 70%에 달했으나 2007년 말 47.9%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가계조사에 의하면 2006년 말 미국 가계의 35.8%가 대출 없이 완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

발행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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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인사 후 선진화? 물 건너갔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과)이 지난 8월 11일 CBS'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하여 이날 오전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공기업개혁과 민영화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 일시 : 2008. 8. 11, 오후 9시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권영준 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진행자: 오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권영준 교수: 선진화가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서 선진화라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20년 넘게 공기업 개혁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다 이뤄진 상태다. 그래서 매번 어느 정부든 공약에서는 공기업 개혁과 구조조정 민영화를 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MB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그리고 출범 초에 전문가들의 세밀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선언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서민생활에 집중되는 공기업조차 민영화하는 것으로 섣불리 전파되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더욱이 촛불집회와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가 거센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간에 한나라당에서 4대 부문에 대해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안 자체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잠잠해지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출범 초기에 이미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시간에 많이 쫓겨있는 상태 같다. 모든 정부에서 정권 출범 초기에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

발행일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