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경제효과’의 허울과 지방자치의 본질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내용은 “현재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52개로 통합하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서 적정 통합 자치단체의 수를 52개로 전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어설픈 셈법이다.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왜 30개는 안 되고, 10개는 안 되는가. 자치단체를 몇 개로 줄이면 몇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지상주의적 접근방법이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민주적인 결정절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왜곡되는 비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손해볼 수 있는 비용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학회 참석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나친 성장 위주의 경제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을 제기하더니, 이를 근거로 중앙집권론자들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제적 가치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양 주장하는 근거 없고 알량한 숫자놀이에 지역 및 지역주민을 위한 민주적 가치는 외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민주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경제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중앙집권화의 논리에 자리를 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이상하리만큼 협력적이다. 학계나 시민단체가 냉정하고 부정적인 것에 비하면 정치권의 논의는 과열된 모습이다. 왜 유독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는 여야가 서로 일치하는가. 그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치권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면 ‘도’의 개념이 희미해져 지역주의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주의는 단순히 지역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내면화된 것이다. 공간적...

발행일 2008.11.13.
칼럼
시장을 악용하는 시장 지상주의자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우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70여 년 만에 정상적 규제 장치 없이 운영되어온 자유방임적 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켰을 때 그로부터 발원된 쓰나미의 파괴력이 어떠한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시장에 대한 과신을 앞세우며 1980년대 이래 전세계적 유행이 되다시피 한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등에 업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맞이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매우 크다. 사실 시장 메커니즘은 인류가 고안한 것들 중 인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 시스템임에 틀림없다.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 크게 이의를 달 사람은 우리 사회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방임된 시장은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이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시장 지상주의자들의 옹호자 내지는 선도자임을 자임하며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적 규제까지 철폐하는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게 될 총액출자제한제도 철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산업 자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은행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금산 분리 완화, 자연 독점 상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일부 예에 해당한다. 시장의 도덕적 해이 부추길 수 있는 조치들 양산 그뿐만이 아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편승해 고분양가를 고집하다가 미분양 사태에 직면한 건설업체들을 살려내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기...

발행일 2008.11.07.
칼럼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을 아나?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건설이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국민의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참여정부도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물량을 쏟아내면서 경제운용의 바로미터로 삼았다. 지난달 말 정부 고위관료가 “내수활성화는 역시 건설산업”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역시 기댈 곳은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역대 정부가 건설과 부동산이 산업연관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지표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어 건설경기 부양에 매달렸듯이 새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벌써 부동산 대책이 9번이나 발표됐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 주택버블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선진국의 경제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진단을 바로하고 처방하고 있는가? 분명 문제가 있다. 첫째는 부동산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최근 건설업의 위기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분양해소가 대책일 텐데 정부는 지난 6월 미분양 아파트 매입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신도시 2곳이나 건설하겠다고 하고 또 한 달 후에는 주택 500만호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전매제한 폐지, 투기과열지구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완화, 양도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규제 대청소'와 공급확대로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할 태세다. 둘째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주체인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자들의 투기적 공급이 극심했고 미분양 증가는 그 결과이자, 투기적 공급의 부메랑이다. 건설업계가 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지방에 눈을 돌려 수요자의 구매력을 무시하고 투기적 공급을...

발행일 2008.11.05.
칼럼
강만수 경제팀, 시장신뢰 완전히 상실한 상태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지난 10월 27일(월),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이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고, 주가폭락과 환율급등과 같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팀의 교체, ▲재정 건정성만 훼손하게 될 감세정책의 재고(再考),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직접적 통제와 미국과 크레디트라인 조성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쇠고기파동 때보다 더 소통부재의 상태 -대통령의 현실인식 너무 안이해 -감세해서 소비진작? 감세헤택 대한민국 10% 미만 -자본통제,외환의 집중통제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이 급선무 -지금 우리경제 대형교통사고나 수술대 위에 환자 누워있는 상태 ▶ 진행 : 고성국박사(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충격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제는 두려움'이라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펼쳤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과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 경희대 국제경제학부 권영준 교수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진행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75% 인하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영준 교수(이하 권교수) : 외환시장이 정상적일 땐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즉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고 나갈 땐 금리인하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금리평형설에 의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에선 부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단 20원 가량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혀 약발...

발행일 2008.10.30.
칼럼
“강만수 경제팀 개편, 지금도 늦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환율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영학)가 위기 속의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Weekly경향’은 10월 15일 권 교수를 만났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2공약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엔 실물경제가 금융시장의 위기를 촉발한 것이다. 금융시장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실대출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에 과잉유동성,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 부실 등이 한꺼번에 터졌다. 거기다가 시장과 시장, 시장과 국가, 국가와 국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의 쓰나미가 세계의 IMF 사태를 맞게 한 것이다.” ▶ 무엇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금융위기가 금융경색으로 전이되면 실물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에선 이미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등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키코(KIKO)와 같은 무책임한 투기 상품을 헷지상품이라고 강권한 은행에 대한 감독을 방기한 데 책임이 크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권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신용보증은 물론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전 세계 금융위기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9월 위기설은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

발행일 2008.10.24.
칼럼
경제, 정말 위험하다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각국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에도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험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더 나쁘게 평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탓에 대규모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대통령 제대로 보고 받는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마비되었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만을 반복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기도로 공영방송은 기능을 상실했다. 위기의 순간에 언론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 처음 폴슨 대책이 나왔을 때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장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과 서민 지원을 포함하는 개선안이 조속히 제시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직된 경제관료들과 마비된 언론기능으로 인해 위기대책의 공론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서슬 푸른 정부의 살기가 휩쓸고 간 국책연구소장들도,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경제학자들도 모두 조용하다. 대통령은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을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국 경제 정말 위험하다. 외환위기와 미국의 경험은 공적 자금 투입시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채를 보증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은행 스스로 자금을 구하도록 액수에 따라 차등 보증료를 부과하는 대책은 빠졌다. 높은 금리로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정부의 자본확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교과서적 위기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이 무시되면 건설회사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특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덧없이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한국 경제,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 현재 선진국들은 상호 통화 스와프 규모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한편 은행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라는 시장 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

발행일 2008.10.22.
스토리
[문화산책] 김영갑 글과 사진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생일이나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찍는 걸로 알았는데 대학 입학 후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 되면서 이제는 사진 찍기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처음 카메라가 딸린 휴대폰을 갖게 되었을 때는 신이 나서 얼짱 각도를 잡아보며 셀카를 찍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거의가 5년 이상 된 것들이다. 흔하다 보니 그 가치가 떨어졌다고나 할까? 요즘은 넘쳐나는 사진들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많다. 모처럼 간 식당에서도 먹기 전에 찰칵, 멋진 풍광 앞에서도 구경 전에 찰칵. 가끔은 사진을 위해 식당에 가고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다보니 차츰 의식적으로 사진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보이면 피하게 된다. 그래도 가끔 꺼내보는 어린 시절 사진들은 더없이 정겹고 고맙다. 가깝게 지낸 친구들이 사진 찍기를 좋아해 중고 카메라를 구입해 들고 다녀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친구 중에 사진도 잘 찍고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걸 즐겼다. 친구가 보여주는 사진들을 통해 사진을 달리 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스팔트 바닥에 흩어진 진달래 꽃 사진이었다. 비에 젖은 분홍빛 꽃잎들을 보고 있자니 처연해졌다. 비릿한 공기와 눅눅한 바람, 그 속에서 꽃잎을 바라보고 서있는 친구의 모습. 피사체를 건너 카메라 밖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뒤로는 사진을 볼 때면 카메라에 눈을 맞대고 선 사람이 누구일지,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진이 찍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사진‘작가’라고 부르는 것일 텐데도. 친구의 사진을 통해 사진가를 발견했다면 피사체와 사진가의 교감을 통한 사진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김영갑의 사진을 통해서다. 당시 ‘올 해 안에 반드시 제주도에 간다’고 마음먹고 제주올레길에 관한 소식과 현기영의 ...

발행일 2008.10.21.
스토리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MBC의 “W”

진흙쿠키를 아시나요?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MBC의 “W” 한상희 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 어느 금요일 밤, 정말 배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외식을 하고 들어와 소파에 누워 “배불러”를 외치며 리모콘을 돌렸다. 순간 멈칫하며 채널을 멈추었을 때 난 불과 몇 시간 전에 빛을 발하던 나의 식탐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MBC "W"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 아이티의 아이들은 쿠키를 즐긴다. 아침, 저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쿠키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이 쿠키 생김새가 좀 이상하다. 바로 밀가루가 아닌 진흙으로 만든 쿠키라는 것...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이티에서는 높은 가격의 쌀이나 밀가루를 살 수 없어 이렇게 진흙쿠키를 주식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진흙과 소금 그리고 약간의 마가린을 섞어 햇빛에 말린 이 쿠키들은 3개에 아이티달러로 1달러라고 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중병을 얻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어 계속 먹일 수밖에 없다는 부모의 말은 음식물쓰레기로 골치를 썩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오히려 배부른 자의 투정으로 만들어 버린다. 다른 나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시청자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W"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세계적인 식량난의 현장으로 연결한다. 아시아 제1의 농업생산국이었던 필리핀이 쌀농사를 포기하고 수입농산물에 의지한 결과 어떻게 식량난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자유무역의 논리에 기댄 채 식량주권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한다. 연 경제성장률 11%를 자랑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뒤에는 개발의 그늘아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국가는 왜 나의 안방을 부수나-캄보디아 개발의 그늘’편, 사회복지의 천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 5년 사이 여성 홈리스가 43% 등장한 배경을 파헤친 ‘영국, 숨겨진 여성 홈리스 14만4천명’편 등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 이면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만 내...

발행일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