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실련의 20년, 우리 사회 미래의 200년
경실련의 20년, 우리 사회 미래의 200년 김성훈(전 경실련 공동대표) 나는 1989년 경실련 창립에 한 발짝 늦게 참여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족적을 찾아 중국 대륙을 헤매고 다니다가, 문득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 통일 분야의 아젠다 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1년 늦게 경실련에 몸을 들여 놓았다. 첫 번째 부딪친 난관은 경실련 출범시의 2대 과제였던 금융실명제와 토지公개념 정책의 실현이었다. 금융실명제는 숱한 저항과 반대 찬성 등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행되었다.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늦은 제도개혁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 볼 때 그때 경실련이 치열하게 싸워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부정부패와 사기 횡령 범죄가 더 팽배했을까. 그러나 당시 현재와 미래를 투시해 볼 때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정치 경제 사회제도면에 실현해내지 못한데서 파생된 사회 각 분야의 부작용-투기와 부정 부패의 창궐을 미리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당시 고위관료를 앞세운 기득권 세력의 반대 로비(?)에 경실련 볼런티어 내부의 의견이 분열되어 순진한 조세주의 정책해법에 굴복한 것이 지금도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손실과 비리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위장전입과 불법농지매입을 하지 않은 임명직 고위관료가 없다고 할 만큼 사회 각계의 지도층들이 솔선하여 범법 투성이가 된 현상이 상당부분 우리 경실련의 나이브했던 운동 때문이라고 말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두 번째,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임한 경실련의 신속 정확한 정보와 대안 중심의 경제정의실천운동의 교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제국의 협상 동향정보를 신속히 단독 입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 경실련은 단군 이래 최초로 186개의 정치, 종교, 환경, 소비자 시민단체들을 망라하여 쌀과 기초농산물 지키기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후에 ‘우리 쌀, 우리 농업 지키기 범대위’로 개칭)를 이끌었다. 비록 ...
2009.11.17.
경실련 주장, 공동선을 위한 최고, 최선의 정답이어야
경실련 주장, 공동선을 위한 최고, 최선의 정답이어야 박세일(전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이제는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체제 내의 시민운동과 전문가집단(교수, 학자 등)이 함께 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처음하게 된 것은 1980년 대 말이었다고 기억한다. 사실은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나의 집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서경석 목사와 둘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다. 당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반체제적 재야운동(反體制的 在野運動]이 사회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제 우리사회도 1987년을 계기로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反체제 운동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올바른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反체제가 아니라 [체제내 운동(體制內 運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체제내 운동이라면 선진국의 시민운동이 우리에게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한 시민운동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체제내 운동]이라면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시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정부의 정책을 올바른 戀袖막?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요컨대 정부비판이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대안을 가진 생산적 비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교수 학자 등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과제 (당시는 부동산 인플레가 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시민운동과 생산적 정책대안을 만드는 전문가운동을 결합한 경실련이란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2~3주 후에 나는 이근식 교수 등 학자들에게 연락하고, ...
2009.11.17.
경실련-사회 변혁의 꿈을 이루는 창구
경실련-사회 변혁의 꿈을 이루는 창구 김철환(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나는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부대는 유사시 남침하는 북한군을 타격하는 부대였지만 당시 군사정권에서는 유사시 소요를 진압하고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접수하는 임무도 맡았다. 병사들은 거의 매일 충정훈련이라는 소요 진압 훈련을 받았다. 나는 1988년 4월 전역 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수련을 시작할 때까지 사회 곳곳에서 움트고 있었던 시민사회운동의 태동을 군대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면서 나는 기독학생회 OB 출신들이 1987년에 만든 기독청년의료인회(기청?라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대학생활 내내 기독학생회의 주말진료, 농촌봉사활동, 학내 진보적 성경공부 활동에 참여했으니 기청의 활동에 합류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1989년 기독학생회 출신들이 대거 참여한 경실련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자주 나가던 기청의는 경실련이 종로5가 사무실을 쓰던 때에는 방 한 쪽을 사무실과 성경공부 공간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실련과 가깝게 있었다. 나는 1992년 이후부터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으로, 또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의료보험 통합, 각종 리베이트 등 의료계 비리 퇴치, 약값 거품빼기, 의료보험 급여 확대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1977년 시작한 의료보험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되어 전 국민이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 급여증을 갖는 시대를 여는 데 경실련과 제 시민사회단체들도 큰 기여를 하였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제 위원회나 활동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의 최대 위기는 2002년, 2003년 의약분업과 의료대란이었다. 당시 보건의료위원회는 의약분업이 약과 관련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아울...
2009.11.16.
나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나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몹시 쑥스럽고 고통스럽다. 운동권(?)에 속한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요새처럼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얼마쯤은 내게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면 정리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고 많아졌다. 지난 1년을 일에서 벗어나 미국의 소도시에서 빈둥댔다. 팔자에 없는 미국생활 탓일까? 휴유증이 깊다. 만사가 귀찮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하루 하루가 따분하고 영 개운하지 않다. 우울증이라고 자가 진단하고 세월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 달라질까? 이런 넋두리가 싫어서 한사코 거절했던 것인데 기어이 잔머리를 굴리는 내가 싫다. 상상력이 고갈돼 감흥이 없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럴 듯한 이유나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치사한 욕심까지 나를 괴롭힌다. 가슴만 답답하고 목이 타들어 간다. 더더구나 내밀한 자기반성의 글도 아니고 20주년 기념행사 어디어디에 실릴 걸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이 돋고 뒤통수가 가렵다. 뻔히 다 아는 처지에 시민운동에 대해 썰을 풀면 또 얼마를 풀 수 있을 텐가. 피터지게 열심히 하는 운동가도 아니고 귀동냥했던 남들 다 아는 얘기 적당히 둘러대서 써먹고 며칠 못가서 다 잊어버리는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했던 기억이 없다. 낱말 퍼즐 맞추듯 자판기만 이것 눌렀다 저것 눌렀다 온갖 지랄을 다 부린다. 내게 원고 부탁한 것 잊고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위정희 국장 전화부터 피한다. 술 먹으며 노는 자리에서는 제법 ‘이빨’이 먹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지역에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간단한 소회도 좋고 어떤 것도 무방하다는 이대영총장 말만 귓가에 윙윙거린다. 벌 받는 느낌이다. 공돌이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 땐 확신이 넘쳤다. 아는 대로 말했고 해야 하는 일이면 고민 없이 했다.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충분하다고 느꼈다. 지금은 건강하지 ...
2009.11.07.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면서 선월 몽산 (사)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저는 지난 7월2일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실련 운동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경실련운동의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경실련 창립 20년을 맞아 전ㆍ현직 임원들과 함께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처음 사무국으로부터 원고 부탁을 받고서 고사할까도 생각했는데, 막내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경실련 운동을 지켜온 회원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 일 것 같아 이렇게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민운동에 문외한 일뿐 아니라 경실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경실련이 보도될 때마다 참 좋은 단체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조직되어 운영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1962년, 12살에 출가하여 그간 대부분의 시간을 산중에만 머물렀고, 지역적으로 남도 끝자락인 해남, 목포 등지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봄에 경실련 통일협회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실련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 보다는 대표적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맡아 그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크나큰 누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인연이 있으시고 이미 경실련에서 통일협회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김성훈 전 대표께서 격려와 힘을 주시고 ‘통일운동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회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감?용기를 내어 미력하지만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경실련 통일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성훈 전 대표께서 ‘경실련 통일협회는 모든 관념적 논의를 배격한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통일운동, 보통시민의 평범한 정서에 기초한 운동으로 범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통일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和而不同하면서 求同存異를 실천하...
2009.11.07.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 한 경실련
인생의 황금기를 함께한 경실련 김태룡 (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1994년 어느 날 연구실로 온 한 통의 이메일로 경실련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경실련 공채(?) 1기로, 당시 종로 5가에 있던 경실련에 첫 발을 들여 놓은 지도 15년이 흘렀다.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위원을 시작으로 정부개혁위원장,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조직위원장, 서울시위원장 등을 거쳐 오는 동안, 아마도 경실련의 내우외환은 모두 경험했던 듯하다. 뇌리를 스치는 사건 만도 김현철 테이프사건, 유종성 총장 대필사건,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사건, 간부들의 한나라당 입당에 따른 대국민사과문 발표 등 고비마다 사건도 많다 보니 경실련의 산 증인이나 된 듯한 기분이다. 1994년 첫발을 들여놓은 곳이 정치개혁위원회였다. 따뜻한 안내 속에 시작된 경실련 생활이 그리 만족스런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때만 해도 경제학 교수들이 주축이 된 분위기 속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가 경실련에는 김석준 교수밖에 없었기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리 곱지 만은 않았다. 허나 어쩌랴! 한 서 너 해를 그리 보내다가 정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행정학 교수들을 영입해 그 기초를 놓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부추본) 본부장이었던 이석형 변호사가 부추본의 본부장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간 고민 끝에 수락을 하였으나 문제는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사업도 물론이지만 독립된 살림도 살아야 하고, 더 큰 문제는 당시의 환경 변화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간 부추본은 주로 고발 중심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발 창구가 다원화되자 부추본의 활동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여 부추본의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고발 내용보다는 정책지향적인 ...
2009.11.07.
시민 속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시민권익보호운동
시민 속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시민권익보호운동 조 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경실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경실련과 인연을 맺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십 수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세월동안 제가 몸담았던 경실련 내의 조직은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3번이나 명칭이 변경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1989년 11월 창립된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 과정 중에 시민들로부터 정경유착, 공직자의 부정부패, 경제 부조리 등 각종 경제부정 고발 사안들이 접수되어 그로인해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새로운 부서가 필요하여 1990년 6월에 경제부정고발센터로 설립되었습니다. 경제부정고발센터는 시민들로부터 경제부정 사례들을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조사를 촉구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였으며,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후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고발이 많아져 경실련 내에 특별기구로 1993년 7월경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사회 각 층에서 침해 받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 윤리법 강화,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정부패 척결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법조비리 대응, 고속도로 순찰대 상납 비리 폭로, 임수피해차량 보험금 집단청구, 부패지수 발표 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5월까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다 운동의 방향을 좀 더 서민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즉 서민적 삶과 직결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로 2004년 6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익센터는 조산아 지원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
2009.11.07.
2006년 11월,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2006년 11월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 그 현장을 함께 한 경실련 드림팀을 떠올리며,,, 홍종학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장) "2006년 11월 10일 마침내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과 함께 부동산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선포했다.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10만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를 모으기 위해 경실련은 새로운 역사의 장에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다. 우리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우리의 아이들이 부동산 투기로 암울한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쫓아내기 위해 우리는 나섰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너무도 암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홈페이지는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넘쳐난다. 그러나 그건 또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이며 또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10만 국민이 모일 때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가을, 지금도 2006년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 속 저 밑에서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다. 당시 10만 서포터즈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작은 운동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가슴이 벅차오르던 기억이 새롭다. 합리적 대안, 합리적 국민행동 당시 경실련은 국민행동을 시작하면서 '항구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원칙과 4대 대책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