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에 바란다.
<경실련>에 바란다. 서경석목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경실련에 바란다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결심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실련 창립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돌아본 후에 그 결론으로 경실련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실련의 출범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민주화과정에 들어섰지만 재야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경직된 이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반시민의 지지를 잃게 되어 우리사회가 다시 보수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경향을 다시 진보의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나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등장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을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 창립자들은 보수화를 막는 방법이 재야세력의 강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야세력이 커질수록 우리사회는 그 반동으로 더욱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답은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 시민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출범하면서 스스로 시민운동으로 명명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
2009.11.17.
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성년기의 경실련을 생각하며 박 종 두(중앙위원회 부의장)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경실련은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경실련은 선도적인 시민단체로서 경제 정의를 위한 대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해왔다. 그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혈기왕성함으로 인한 실수나 실패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성년의 생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등장했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다가 4대강 살리기로 전환했다. 정부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IMF체제는 그들의 기억에서 물러나 무의식이 된지 오래이고 시대의 유물이 된 관 주도의 통치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우던 사회단체와 보수적 성향의 자원봉사단체와는 정책집행에서의 협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제설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협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백안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탄압과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는다면 그러한 탄압과 위기는 현 정권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탄압적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무능과 부패로 질타당하던 관료와 정치권의 반문이다.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유능합니까? 당신이 대표한다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도 또 다른 당파적 권력 아닙니까?’ 이 물음에 시민단체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벌거벗은 시민단체의 모습을 현 정부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분식회계처리를 자행한 시민...
2009.11.17.
실천적 개혁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과제: 사회적 기업 개념의 도입
실천적 개혁운동을 위한 경실련의 과제: 사회적 기업 개념의 도입 권영준(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실련 20년과 社会的 起業家 경실련이 창립 20년을 맞았다. 성년이 된 만큼 그에 걸 맞는 책임성을 갖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창립 때의 정신은 유지하되,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법과 제도개혁이라는 하드웨어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제도 운용의 민주화라는 소프트웨어 개혁과 아울러 직접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경실련은 공동체가치의 증진이라는 비전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도 실천력이 탁월한 사회적 기업가(社会的 起業家)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가가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아니고 業을 세우는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가(企業家, businessman)가 아니고, 창조적(기업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빈곤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의료사각지대문제, 양극화문제, 사회통합문제, 지역불균형문제, 평화통일문제 등)를 해결하는 업을 세우는 기업가(起業家, entrepreneur)로서의 창조자(innovators)인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Use the business power to create the better"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통상 우리가 기업가(企業家)라고 할 때 쓰는 ‘도모할’ 기(企)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일으켜 ‘세울’ 기(起)를 사용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나눔운동에서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은 물론 아니고, 나아가 물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들은 물...
2009.11.17.
향후 10년의 비전(경실련 비전)
향후 10년의 비전(경실련 비전) 강철규(경실련 공동대표)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사는 사회”이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모든 개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인간중심의 사회이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되 타협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 그리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경제적 풍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사회 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신체, 재산, 사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적 자유가 제약받는다면 아무리 경제적 부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행복이란 경제적 부가 최고에 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고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 질서, 신뢰, 규칙, 계약,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의 증대는 중요하다. 인간의 삶과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수요와 스포츠, 레저, 여행, 예술 등 여...
2009.11.17.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김윤환 (전 경실련 공동대표) 다른 경실련 공동대표들처럼 개인적 관계는 아니다. 공동대표 제안을 받기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참여 제안을 먼저 받았었다. 당시 나는 재야인사로 노동문제연구소소장으로 있었고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변형윤 선생 후임으로 오게 되었다. 1991년쯤인가. 그때는 경실련의 명분이 대단했다. 왜냐하면 박정희정권의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로 바뀌면서 김영삼이 군정에서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된 초기였다. 이때 독점자본들과의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게 경제정의라 생각했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경실련이니까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명분에 근거한 경실련의 활동들은 시민들과 정부, 기업에 큰 인상을 주었다. 당시 경실련 운동 방식은 기존 운동권과 다르게 교수, 종교인, 법조계 등 의식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정의라는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때로는 물건 많이 만드는 게 정의요, 때로는 많이 나눠주는 게 경제정의다. 또 때로는 국민생활을 즐겁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게 경제정의라 할 수 있다. 그때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해야한다. 사회정의(복지)는 우선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한다. 분배원천증대 즉, 분배제도개선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것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환경문제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절대 시대가 상대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권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시장,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층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익과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후기근대화라 할 수 있다. 후기근대화는 경제정보화의 시대에서 문화감성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서 먹어야 기분이 만족스럽다. 이런 시대를 가니까 거기에 ...
2009.11.17.
짧지만 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경실련
짧지만 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경실련 조창현(전 경실련 공동대표) 나는 솔직히 시민단체의 활동을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해 온 학자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나의 학문적 이해와 사회적 경험으로 볼 때 시민사회가 말로는 ‘시민을 대표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과 이익만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밑바닥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사실상 매우 드물고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개는)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실은 오래 전에 아산재단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그런 논조의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의 권유로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맡으면서 시작한 나와 경실련과의 인연은 짧았으나 퍽 유익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운 기간이었다.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분석과 비판을 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모임을 주선하여 최종안을 확정도출하고 때로는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거리시위를 나가거나 항의차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종로5가 사무실을 찾았다. 경실련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서 정책당국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었고 나의 임무는 대부분 당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거나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던 지방자치의 여러 쟁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벌어졌다. 즉, 나의 의도와 언론의 전달이 제 각각이어서 엉뚱한 결론이 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구역개편에 대한 나의 일반론적 견해가 예정된 지방자치선거를 연기하면서 까지 구역개편을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당시 나의 입장은 법률에 규정된(1995년 ...
2009.11.17.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協治(거버넌스)농정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協治(거버넌스)농정 장원석 전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민관 협치의 필요성 민관 협치(協治)의 열린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은 정책 선진화의 기본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책추진의 틀이 정부주도의 전통적인 통치방식으로부터 다자간 조정체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정분야에서도,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되고 일관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WTO/DDA 협상과 FTA 진전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책형성과 집행방식을 결정하는 선진 외국의 농정매카니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의 내용과 유형 거버넌스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자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협조 형태이며,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국정 운영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로서는 구성주체, 제도적 조건, 운영원칙 등이고, 구성주체는 국가(정부), 시민사회(NGO), 시장(기업) 등이다. 제도적 조건으로서는 법적 기반, 재정적 안정성, 독립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원칙으로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적․사회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 및 과제를 가져야 한다. 거버넌스의 유형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의 중심...
2009.11.17.
경실련과 중소기업위원회
경실련과 중소기업위원회 이의영(전 경제정의연구소장) 1995년인가... 경실련에 시민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으로 영입되어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경실련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공청회에서 내가 미국 반트러스트법에 관해 발제 하였고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인 정호열 교수가 토론을 맡았던 기억이 난다. 강철규 교수께서 초대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나는 공정거래법 분과위원장을 맡아 경실련의 정책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위원회로 변경된 후 위원장을 맡아 재벌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의 개혁 운동에 일조를 하게 퓸駭? 강철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최정표 교수, 홍종학 교수, 이봉의 교수, 김종걸 교수, 김광희 박사 등과 함께 골리앗과 같은 재벌경제와 관치경제에 대항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2000년 한 해 동안 미국 플로리다에 연구년을 다녀온 후, 내가 제안하여 경실련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초대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정책운동을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년 전 경실련이 창립된 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다. 영역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매우 많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비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 중소기업을 운동이슈로 내거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경실련 외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운동에 있어 불모지와 다름없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경실련의 중소기업위원회는 활약이 대단하였다. 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경실련의 정책 대안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 처음 중소기업위...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