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6)]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주민 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 외에...
2023-07-31
[시사포커스]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5)]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5월 30일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3)’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피아 실태 3편은 농피아와 해피아의 사례가 담겼다.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문제와 실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리즈 발표를 하고 있다. 관피아라고 했을 때 흔히 대표적인 모피아와 경제관료들의 재취업이 먼저 떠오르지만, 농업과 어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즉, 농피아와 해피아도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대상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이며, 실태조사 방법은 언론, 정부부처별 홈페이지,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업공시채널, 언론사 인물검색 등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례는 포함하였다. 농피아와 해피아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25명의 취업승인율은 농림부가 89.1%, 해수부는 72.9%를 기록했다. 농림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업무관련성 즉, 이해충돌이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23명 중 6명도 재취업에 성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로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심사가 있다. 우선 취업제한 여부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
2023-07-31
[시사포커스]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정부는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중 1,856건 314억이 부정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국가보조금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범죄 척결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 환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시민사회 정책을 제외시켰고, 이전 보수정부에서도 유지해왔던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방적으로 폐지해왔다. 그때만 해도 윤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정책 입장 정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를 근거로 시민사회를 ‘이권카르텔세력’으로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며, 윤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적대적 태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감사결과 발표와 대응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부터 하였고,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이를 부풀리고 왜곡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감사결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감사결과를 해당 단체가 수용하거나 소송 후 확정판결 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다.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만을 근거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까지 감사기준과 감사결과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2023-07-31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2023-07-31
[시사포커스]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응급의료 제공은 국가의 의무다 응급환자에게 제때 처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시간이 핵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보건의료가 제공되도록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골든아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이송체계가 부실하거나, 근처에 병원이 없거나, 병원은 있어도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민낯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길을 잃었다. 병상이 없어서,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통에 길거리를 배회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 최근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서울에서 고열을 앓던 5세 아이,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그렇게 사망했다. 여러 응급실을 전전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도 즉시 처치해 줄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넘기고 말았다. 병상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명백한 필수·공공의료 공백이다. 최근 필수과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은 실제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공공병원과 병상 비율로 보았을 때 OECD 평균은 55~7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감염병 환자의 약 90%를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환자가 길거리에 방치되기도 했다. 의사와 병상이 없어 지역을 떠돌면서 사망하기도 했고 이러한 피해는 지방에서 더욱 극심했다. 이때부터 ...
2023-07-31
[시사포커스]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작년 10월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이름을 뉴:홈이라 이름 지었으며, 2월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6월 7일에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며 동작구 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전 가구가 공급 27평형(전용 59㎡)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입니다. 같은 시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의 동일면적이 각각 3.4억, 4.4억인데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9가구를 공급하는 일반분양에는 5만 1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습니다.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입니다. 건축비와 함께 집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방사 부지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조금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 거품 제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장사·땅장사 실태를 드러내고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주택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수방사 부지 분양 개발이익을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은 먼저 수방사 부지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분양가와 비교했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부지를 1960년대부터 보유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취득가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 1970년 강남 한전 부지가 평당 5천원 수준에서 취득된 것으로 볼 때, 수...
2023-07-31
[특집]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2)]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문제의 원인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성적순으로 이름 모를 지방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생까지 누구도 현재 교육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원인 하나만을 꼬집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한 인간이 가진 능력 전부로 동일시하고, 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 신분 상승 욕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집단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서열화라는 경쟁 기제가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1점이라도 더 얻으려는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태도나 성향을 개조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와 국가도, 성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모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경쟁이라는 제도와 정책은 완강한 자기 구조를 형성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경쟁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얼핏 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적잖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차별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하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 도구의 공정성이 교육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만일 100미터 기록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평가한다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은 학력이지만 특히 점수 결과로 표시되는 성적은 한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성적 하나로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달리 보면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다. 성적 지상주의는 사회...
2023-07-28
[인터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1)][인터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교육계가 ‘킬러문항’ 배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킬러문항 방지법 캠페인을 비롯하여 한국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이자 상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홍민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반갑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2010년부터 상근자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홍민정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Q.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데요. 사교육이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공교육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초·중·고 12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즉, 출신 대학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나고 승자...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