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갈등, 물가상승, 기후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국내외 난제들이 국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사안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 100일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는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가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사검증 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부동산·토지분야), 유호림 세무학과 교수(세제개편 분야),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교수(균형발전),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복지 분야) 등 총 5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정치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법 집행만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 구분없이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9.28.
[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순철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건전한 협력관계일까, 귀찮은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할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의 3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라며,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강화,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검증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및 증빙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한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제시하며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 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 공약의 실행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민사회에 대해 권력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10여 년의 장부를 들춰보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 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이다. 이것은 공약에 없었는데 전격적으로 추진되어 9월 중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될 것이다. 이 규정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와 보수정부와 무관하게 정부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
2022.09.28.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는다며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가 넘는 113%가 올랐습니다. 6억에 거래되던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8억이 된 것입니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 여부는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운이 좋게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매물은 늘어났지만 거래는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집값 하락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22년 시세는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음을 감안하면 집값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지 ...
2022.07.29.
[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가 아닐까 싶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2022.5월)」를 살펴보면, 부자와 투기업자들의 민원들이 백화점식으로만 나열돼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대상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시정정책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1. 정책금융 - 중·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➊ 초저금리 금융지원 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2천만원→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1%를 지원하는 한편, ▲’20.3~’22.6 폐업한 75만개 중·소사업장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2%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금리가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이처럼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경제가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이다. 나아가, ‘달러 스와프(Swap)’를 통해 중·소 무역업체에게 저금리 외환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➋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지원 기존에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대출을 받았던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이야말로 윤 정부 경제회복정책 중에서 가장 긴요한 정책이다. 현재 채무로 고...
2022.07.29.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동산】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文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북】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동】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실패한 과거정부의 국정과제를 베껴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자유시장만능주의와 친재벌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내 경제 양극화의 조짐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시급하다. 이에, 5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 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경제전반)“윤 정부, 단기적 문제에 가려 중장기적 비전을 놓치고 있다. 산업전환을 위한 재벌개혁 긴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
2022.06.0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 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보완 없이 고스란히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 분야 :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었다.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은 공정경제실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팽개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규제완화 공약들만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 약 역시 의제 제목을 보면 관련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총액은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였다. 동년 GDP 대비 매 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
2022.04.04.
[동숭동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0.76%. 24만 표.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48.56%(1639.8만)와 이재명 후보의 47.8%(1614.7만)의 표 차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저 표 차’ 대선 결과이다. 이번 기록은 과거 최저 표차 대선이었던 1997년 15대 대선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40.3%(1032.6만)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38.7%(993.5만)의 1.53%(39.5만)를 넘는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선거 3주가 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46.0%였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 변이 49.5%로 조사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정수행의 긍정적 기대는 당선일 다음주 최고 52.7%에서 6.7% 하락했고, 부정적 전망은 41.2% 에서 8.4%가 상승하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본인의 득표율 48.56%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나타났다. 심지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보다 낮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당선 직후 조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박근혜 전 대 통령 64.4%, 문재인 대통령 74.8%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가까워지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고, 대선 득표율과 당선인 기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무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삶이란 교차시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훨씬 넓고 정교하게 씨줄과 날줄로 엮어 평가함을 잊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낮은 국정수행 기대의 실마리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당시 경실련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우...
2022.04.04.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 변호사가 강조한 가치는 ‘보편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에서 제시해온 주요 과제는 A. 계층, 학력 등과 관계없이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만한 보편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이 공유된 다음에야 정의와 공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시민입법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가령,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관하여 줄곧 전관예우 방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선임하는 변호사의 지위와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곡과 굴절 없는 투명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입법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Q. 시민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공약이 있는가. A. 우리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 ▲ 사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강화 ▲ 법원 인사 개혁 ▲ 검찰의 중립성 강화 등을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입법위원회의 개혁 과제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 공약집도 나오지 않아 세부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리어 단편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력다툼과 적폐청산 등의 논의로만 흘러가는 현재의 대선 국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Q.1차 TV토론에서 각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A. 토론회가 있었다지만 ...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