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
2024.04.0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정책까지 추진하여 집값하락 국면이 보다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벌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진 총체적인 문제가 맞물려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포로 확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게을리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정책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주거만큼은 안정되길 바라며 한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을 벌써 잊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올 22대 총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이 주거 및 건설안전 문제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개혁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당시 정부...
2024.04.0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래 전부터 사표 발생을 막고, 비례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2016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지도부의 무관심을 타개하고자,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입장이 모이지 않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비례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에 이르자, 정치권은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를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 짓고,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4년 전 모습 그대로 였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47석이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에만 국한시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기득권 챙기기의 모습은 똑같았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 대표성...
2024.04.0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수진료과 및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인구당 활동의사 수(OECD 평균 3.7명)는 한의사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2.0명으로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병상이 부족하거나 당장 치료할 의사가 없어 소청과 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제때 치료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치료가능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필수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 신설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 입학생을 별도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국가/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해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의 지출 낭비를 줄이자 (의료법 등 개정)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했고, 10...
2024.04.01.
[특집]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2)]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문제의 원인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학생부터 어른까지, 성적순으로 이름 모를 지방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생까지 누구도 현재 교육체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원인 하나만을 꼬집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동의하는 것 중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한 인간이 가진 능력 전부로 동일시하고, 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 신분 상승 욕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집단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는 하나, 서열화라는 경쟁 기제가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1점이라도 더 얻으려는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개인들의 태도나 성향을 개조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와 국가도, 성향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모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다. 동시에 경쟁이라는 제도와 정책은 완강한 자기 구조를 형성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경쟁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얼핏 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적잖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차별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하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 도구의 공정성이 교육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만일 100미터 기록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평가한다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은 학력이지만 특히 점수 결과로 표시되는 성적은 한 인간이 가진 여러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성적 하나로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것은 달리 보면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다. 성적 지상주의는 사회...
2023.07.28.
[인터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특집.킬러문항과 사교육(1)][인터뷰]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교육계가 ‘킬러문항’ 배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보이지 않는 이권 카르텔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흉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킬러문항 방지법 캠페인을 비롯하여 한국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이자 상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홍민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지면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반갑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2010년부터 상근자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에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홍민정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Q.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데요. 사교육이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공교육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사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초·중·고 12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 즉, 출신 대학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나고 승자...
2023.07.28.
[특집]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4)]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주말을 즐기기 위해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재난이 일어나고 말았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태원참사(또는 10.29참사)라는 매우 슬프고도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그 후속처리를 놓고 사회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재난에 대처해서는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압사자체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과 정비되지 않은 도시구조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 등 안전관리 인력 배치가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접요인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사고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재난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선진국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안전은 넓게 보면 사회보장서 비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안전관련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아까워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에 소홀해지는 경우 그 효과는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 어느...
2022.12.01.
[특집]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 특집. 이번이 마지막이길...(2)]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SPC그룹 SPL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이태원 참사로 여러 형태의 재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시스템 미작동으로 발생한 어이없는 죽음과 그로 인한 묵직한 당혹감이 쉬이 가시질 않는다. 도대체 왜 소중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어야 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현장도 마찬가지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용주인 개별기업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10월 15일 SPC그룹 SPL평택공장 배합기에 일하던 청년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여러 계열사에서 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SPC그룹은 직접고용 지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하였다. 빵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제빵기사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SPC그룹이 제빵기사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였던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SPC그룹 노동자들의 질병 재해 신청 건수는 총 108건이었다. 빵 반죽을 만드는 SPL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과·제빵 인력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운영사인 비알코리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