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 최정표(전 경실련 상집위원장) 경실련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니 나는 그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창립된 1989년은 내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교수를 시작한지 6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 6년은 정말로 짜증나는 기간이었다. 우선 캠퍼스에 최루탄 냄새가 마를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내 연구실 창문이 최루탄 파편에 맞아 금이 가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조용히 연구실에 앉아 있기가 힘든 기간들이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이다, 서명이다 해서 교수의 성향이 체크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학생들까지 그 틈새에 끼어들어 어떤 교수는 서명교수이고, 어떤 교수는 비 서명 교수라고 나름대로 편 가르기를 하였다. 교수생활이 참 불편했던 시기였다. 그러던 차에 1987년에 소위 말하는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정국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이 원하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정치 민주화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잔영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문민화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길거리 정치투쟁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을 갖지 못했다.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탄생한 것이 경실련이었다. 1989년 11월의 일이다. 나는 경실련의 시민운동 취지에 100% 공감했다. 그런 연유로 1989년부터 경실련에 참여하게 된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는 경실련이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크게 공헌 하였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최고로 신뢰하는 조직이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과 사랑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실련에 참여 하였다. 그동안 경실련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실련이 사회운동의 효과를 발휘하자 이어서 많은 NGO들이 출현하여 우...
2009.11.18.
더 나은 경실련을 고대하면서
더 나은 경실련을 고대하면서 조수종(청주경실련 상임공동대표) 20년 전 경실련의 탄생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명색이 반세기 넘게 의회민주주의를 해왔는데도 소위 '꾼들의 정치술수' 만 난무했을 뿐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어주지 못 하던 시대에, 낯익은 정치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소한 단체를 만들어 '쓴 소리'를 마구 해대니 의외일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당시 경실련이 발표하는 성명서나 입장표명에 크게 공감을 하며 속 시원해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떤 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해 했는가 하면, 저러고도 무사할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경실련이 주도했던 공명선거 캠페인이나 낙천-낙선 운동, 공직후보자 자질검정을 위한 방송 토론회, 공약이행 감시운동, 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노력 등은 오늘날 정부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및 견제의 전형으로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경실련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있어 시민단체는 일종의 필요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의회제도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굳이 시민단체가 존립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비록 시민단체가 시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비정부, 비영리 조직이라 해도 나름의 사람과 돈, 그리고 시간과 열정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이들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는 제도권이 시민들의 아픈 데를 제대로 어루만져주지를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실련이 창립될 당시만 해도 6.10 민주항쟁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다소는 풀렸지만 민중이 제 소리를 낼 형편은 아니었다. 정치권도 나름대로는 전에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긴 했어도 국민들의 속내를 알아주기에는 시기상조였다. 이런 시기에 경실련이 나타나 시민들이 하...
2009.11.18.
경실련 운동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경실련 운동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종수(전 경실련 상집위원장) 20세 성년을 맞은 경실련의 어깨가 무겁다. 한국 사회의 DNA까지 바꿀 기세로 크고 작은 아젠다를 개발․선창해 온 경실련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창립 초기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강줄기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 속에 잔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였다. 경실련의 창립은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경실련은 그 체제 속에서 역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1987년 체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의 창출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읽는데 실패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은 거버넌스 시대를 거번먼트 시대로 되돌리려는(From governance to government !) 보수적 정권의 출범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진정한 위기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게을렀다는 내부 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실련 조직, on-line 체제로 획기적 전환해야. 우리는 흔히 ‘웹2.0’ 시대를 얘기한다. 경실련도 근년에 들어와 사이버시스템 구축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왔다. 그러나 off-line 체제에 기반하면서 on-line에도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는 미적지근한 접근으로는 결코 새로운 환경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방향을 거꾸로 하여 on-line 체제로 획기적 전환을 한 뒤 기존의 off-line운영 방식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종이신문의 연간 매출액이 인터넷 신문을 기반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매출액의 절반에 불과한 현실이라든가, 기존의 종이신문들이 하나같이 인터넷 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2009.11.18.
헌법정신과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
헌법정신과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 - 경실련 사무총장 시절을 회고하면서 - 이 석 연(전 경실련 사무총장) 내가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있던 1999년부터 2001년 사이는 한국 시민운동의 격동기였다. 20세기 마지막이자 21세기 벽두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많은 국가 사회적 이슈를 탄생시켰다. 2000년 1월 10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를 기폭제로 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의약분업, 시민단체(운동)의 정치 참여문제,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을 둘러싼 논의 등 굵직한 문제들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 과정에서 경실련은 항상 논의의 한 중심에 서 있었고, 나 역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때로는 논의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을 놓고 나와 참여연대 사무총장이었던 박원순 변호사와 벌였던 논쟁은 시민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경실련은 총선연대가 주도하는 낙선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비록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문제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쳐 개폐되기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하는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은, 누구를 찍고 안 찍고는 유권자의 양식의 문제로서 시민단체가 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지론이기도 하다. 나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가치관의 지향점을 헌법정신 내지 헌법적 가치에 두고 이를 시민운동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헌법적 가치 내지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및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권 존중의 정신으로, 이는 인류보편의 가치이기도 ...
2009.11.18.
경실련의 "중도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해야
경실련의 "중도 진보" 노선을 분명히 해야 유종성(전 경실련 사무총장) 작년에 우리 학교의 한국인 학생이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경실련 활동을 했다는사실을 알고서는 "그러면 유교수님은 보수적이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놀란 적이 있다. 경실련이 적어도 일부 젊은이들에게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는 과거 경실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경실련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 단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직접 듣고서 더 큰 혼란을 느껴야 했다. 경실련은 보수적인 단체인가 진보적인 단체인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경실련에 젊음을 불태웠던 나로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물론 내가 경실련에 참여할 때 경실련은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진보가 아닌 합리적인 중도 진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중 상당수의 개혁과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합리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개혁과제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세력과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경실련 자체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저 중도를 지향하는 단체라면 내가 그렇게 박봉을 감수하고 젊음을 불태우며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경실련은 소모적인 이념논쟁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 토지공개념이나 재벌개혁과 같은 진보적인 경제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나 반부패개혁과 같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을 주창해왔다. 경실련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도 진보를 지향하였고,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형평성을 등한히 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형평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무시하는 교조적인 진보주의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대북관계나 통일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종북주의와 반북주의를 모두 배격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를 우선시하는 전향...
2009.11.17.
시민과 함께하는 경실련운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경실련운동을 신철영(전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운동이 어렵다. 현 정부가 시민운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운동 내부에 있다. 지금은 ‘올바르고 힘 있는 운동’이 필요한 때 나는 우리 시민운동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1989년 경실련 출범 이전의 시기이다. 군부정권이 지배하던 시기에 모든 민주화운동은 극도의 억압을 당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물리력이 서로 충돌하던 때였다. 최루탄과 곤봉에 대항하여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거리에서 대치하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던 때였다. 합리성 보다는 물리력이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제2기는 1989년 경실련 출범에서 지금까지의 시기이다. 한마디로 ‘말로하자’는 시기이다. 합리적 대안제시, 공공선의 추구, 평화적 방법, 정파적 중립 등으로 대표되던 시기였다. 올바른 말이 더 힘을 발휘하던 시기로 1994년 시사저널의 “경실련 군대보다 강하다”는 제목이 이 시기의 특징을 말해준다. ‘경실련’이 ‘재야와 민중운동조직’의 강한 조직력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기에 맞는 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의 최고봉은 2000년 낙선운동이었다. 그러한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현저히 퇴조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시민운동의 성공(즉, 민주화의 진전)이 바로 퇴조의 원인이다. 초기의 시민운동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과제들과 씨름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부패척결, 정치개혁, 공명선거, 부동산투기 근절, 금융실명제 실시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던 과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이런 과제들이 많이 사라졌다. 둘째, 다양한 시민운동 조직이 출현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시민운동이 등장했으며 시민운동 ...
2009.11.17.
시민있는 시민운동의 길을 생각한다
시민있는 시민운동의 길을 생각한다 신대균(전 경실련 조직위원장) 경실련은 출범 이래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책 변화에 크고 많은 영향을 끼친 단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경실련의 이러한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실련의 의미는 그와 같은 정책적 영향력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 출범의 시대적 배경이 된 노태우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이전의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아래에서는 강경한 반체제적 투쟁이 불가피하였고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발전되어 갔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상황아래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운동이 시민대중과 멀어지는 문제점이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시민계층이 사회운동과 멀어지면 보수화가 진행되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노태우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운동은 종래의 학생운동-민중운동 중심의 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민계층을 사회개혁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발전시킬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지평을 창출하기 위해 출범한 운동이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러한 사회운동의 발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에 끼친 좋은 영향과 그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실련의 창립 직후 기존의 사회 운동권으로부터 경실련에 대해 개량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이런 비판을 제기한 사람들과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제기한 사회학자와 내가 운동론에 관한 대담을 한 적이 있다. 만약 경실련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9.11.17.
에 바란다.
<경실련>에 바란다. 서경석목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경실련에 바란다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결심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실련 창립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돌아본 후에 그 결론으로 경실련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실련의 출범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민주화과정에 들어섰지만 재야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경직된 이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반시민의 지지를 잃게 되어 우리사회가 다시 보수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경향을 다시 진보의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이 나와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등장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을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 창립자들은 보수화를 막는 방법이 재야세력의 강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야세력이 커질수록 우리사회는 그 반동으로 더욱 보수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답은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 시민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은 출범하면서 스스로 시민운동으로 명명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