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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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선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으니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개혁과 민생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연초에는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연속기획 ‘정쟁말고 정책’을 진행, 양극화와 기후위기 해소, 선거제도 및 권력기관 개혁, 관피아 근절, 건강보험과 연금개혁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 는 총선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공천개혁은커녕 공천파동, 공천잡음 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배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공천 확정된 것도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본자질, 도덕성, 반개혁적 입법활동 등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34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절반이 넘는 18명이 공천됐다. 이중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규제완화, 조세정의 훼손, 부동산투기 조장, 의료인 특...
2024.04.01.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친(親)서민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재벌,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경제판 양두구육’, ‘토건 정부 선언’, ‘관치와 줄푸세’ 등 강도 높게 비판하 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민생정책은 부재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임금 상승 등 소득 증가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비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에 따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심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고용·주거·양육의 불안이다(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1): 심각성과 그 원인은?, 2023.12.6.). 모든 언론방송에서도 저출생의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불안, 주거 불안의 해소 방안이 부재한 ‘민생정책’이 민생 회복의 효과로 이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소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임금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주거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높은 집값과 공공주택 부족, ...
2024.02.05.
[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고금리, 전쟁 등의 여파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위태롭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이나 정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분노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념·세대·성별·지역·계층 등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비판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2024 총선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다. 경실련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권자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경실련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공천배제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철마다 공천배제기준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공천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2024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평가와 입법실적,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현역 의원 중 누가 자질이 부족하고, 누가 불성실하고 반개혁적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알리고 있다.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겸직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국회 윤리위 ...
2023.11.28.
[동숭동칼럼] 강남이 들썩?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동숭동칼럼] 강남이 들썩?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요즘 언론에 심심찮게 강남 집값 반등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강남 아파트값 실거래가 상승, 최고가 거래 등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헷갈린다. 집값 변화를 보여주는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자.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는 2023년 5월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통계인지라 정확성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실거래가도 살펴봤다. 최근 1년(2022년 7월~2023년 6월)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말까지 거래가가 하락했다가 올해부터 소폭 상승하여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강남 아파트값 실거래 현황을 보면 강남 집값은 상반기에 소폭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보다 떨어진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주택매매 거래현황이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월별 거래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6,400여건, 강남 4구는 1,381건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간 월평균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건수 평균(2,345건)의 59% 수준으로 여전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건수가 과거 5년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강남 집값 통계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정부대책에 투기조장책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가격 상승거래를 계속 보도하는 언론들의 기사는 소비자들의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일부 강남 집값 상승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말 4억 9천만원대였지만 2015년 이후 상승, 2022년 12억 8천만원까지 ...
2023.07.28.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냉혹한 국민평가를 유념해야 김성달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무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경실련을 포함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지만 1년간의 모습은 민주적 절차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위기 외면, 재벌부자들을 위한 세제감면과 규제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 1년의 정책을 평가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21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73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25점, 박근혜 정부 37점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이다. 낙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국민화합 및 소통’, ‘인사정책’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탄을 넘어 일부에서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의 분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3월에 시국미사를 열고 퇴진을 촉구했으며,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퇴진 시국법회를 열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퇴진론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취임 초 광우병 논란이 나타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비판과 퇴진요구로 확대됐다...
2023.05.31.
[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산만 31억 4천만 원이다. 국민들은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가 40%이고, 가구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10배가 넘는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사들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고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진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공개의 시작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2월 27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했다. 관련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후에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3년 9월에는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30년째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명예혁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부패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등 공직자 후보들의 자질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
2023.04.04.
[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시민운동의 주인은 시민 윤순철 사무총장 6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종로5가 25-1 신탁은행 4층. 친구의 부탁으로 자료를 구하러 들린 사무실은 흡사 도떼기시장 같았다. 60평 남짓한 사무실에 80-90명이 북적였고, 다들 정신이 없이 바쁘고 분주하며 시끄러웠다. 요즘 말로 핫하다는 시민운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 풍경이다.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우리의 경제질서를 바꿨던 경실련의 정책들이 제도화 되던 때였다. 시사저널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에서 경실련이 군보다 영향력이 세다고 나왔던 그 시절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재현 사무총장님이 통일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셨다. 학생운동을 하고 공장에 갔다가 겨우 주민등록증이 있는 정상인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경실련에서 통일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유총장님의 제안을 주저없이 수용하였다. 사실 공장에서 나올 때 나름의 진로 원칙을 세웠다.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도망 다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조건이었다. 경실련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세계의 온갖 술을 맘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당시 경실련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포 청년들을 초청하여 세계한민족청년대회(GKN)를 매년 개최하였는데 12-13개국 청년들이 입국하면서 큼지막한 캐리어에 술을 가득 담아 왔으니 술 좋아하는 나로서는 천국과 같았다. 나의 경실련 생활은 1994년 7월에 시작되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사무실엔 비행기 엔진 같이 큰 소리가 나 귀가 먹먹해졌던 큼지막한 에어컨, 책상마다 널브러져 있는 서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천장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황소만한 쥐, 뿌연 담배연기와 수북이 쌓인 꽁초더미, 엘리베이터가 없어 출판물들을 4층까지 계단으로 낑낑거리며 등짐을 져 나르고, 매달 수천 장의 회비납부 지로...
2022.12.01.
[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윤순철 사무총장 취임 2개월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67%, 긍정평가가 34%임을 알렸다. 그동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기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반전시킬 전망도 안보이고 20%대로 추락이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한국갤럽, 김영삼 1993.3. 긍정 71%, 부정 7%, 김대중 1998.3 긍정 71%, 부정 7%, 노무현 2003.4. 긍정 60%, 부정 19%, 이명박 2008.3. 긍정 52%, 부정 29%, 박근혜 2013.3. 긍정 44%, 부정 19%, 문재인 2017.6. 긍정 84%, 부정 7%)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40%로 인식되고, ‘35% : 60% 법칙’(긍정 35% 이 하, 부정 60% 이상)이면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가 쏠림현상을 보이며 정권에 경고등이 켜진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 국정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 경제·민생 위기, 경험·자질 문제 등이 지적된다.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어설픈 검증으로 인해 내 각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경력 인사들의 주요 요직 진출, 대통령실 비서의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 상식, 정의 실현의 기대감을 상당부분 감쇠시켰다. 전 정권의 과오를 들춰내 공방을 벌이면서 민생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제문제 대응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선 공약,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규제완화와 감세로 제...
2022.07.29.